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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러 지원기업 추가 제재...中기업도 '제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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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을 맞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군사·경제 지원과 더불어 중국 기업들이 포함된 대러 추가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총공세가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러시아산 제품에 대한 수출 제재를 강화해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을 더욱 바짝 죄인다는 구상이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연설을 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특히 이번 제재에는 대러 제재 회피에 도움을 준 중국 기업들도 일부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 이는 전쟁 1주년을 맞아 더욱 끈끈해지고 있는 중·러의 밀착 관계를 압박하겠다는 포석으로도 풀이된다. 

백악관은 24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팩트시트에서 "주요 7개국(G7) 국가와의 공조를 통해, 미 재무부와 국무부는 러시아 경제를 약화하고 우크라전 수행 능력을 떨어뜨리기 위해 (전쟁) 자금의 원천이 될만한 주요 부문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러시아 경제와 러산 제품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과 더불어, 중국 등 제3국을 통한 첨단 장비 등의 대러 수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한층 강화된 수출통제 제재도 발표했다.

이날 추가된 제재 명단에는 러시아 정치인과 이들의 대리인(기관), 금융기관, 대러 제재 회피를 돕는 국방 및 기술 관련 회사, 금속·광물 및 에너지 관련 인사와 관련된 200여 개의 개인과 독립기관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또한 러시아의 국방 분야 강화에 필요한 핵심 자원과 기술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러시아뿐 아니라 제 3국 기업을 제재 명단에 추가, 이들 기업이 미국산 반도체나 미국의 소프트웨어나 기술이 포함된 제품을 해외에서 구매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및 기술의 수출 통제 적용 대상 기업은 약 90개로, 여기에는 중국 기업도 포함돼 있다.

[키이우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깜짝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우)이 성 미카엘 대성당 앞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2023.02.20 wonjc6@newspim.com

더불어 백악관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100개 이상의 러시아산 금속, 광물, 화학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방침도 밝혔다.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와 더불어, 이날 백악관은 우크라이나를 위한 약 20억달러(한화 약 2조6000억원) 규모의 추가 무기 지원 방안과 경제 지원 및 에너지 인프라 강화 방안도 내놓았다. 

새로운 군가 지원 패키지에는 드론(UAVS), 보안 통신 장비,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 로켓 등이 포함돼 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을 비롯한 G7 정상은 이날 화상 정상 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이번 회의에 초대됐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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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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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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