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첫 인지 사건 강제수사 착수한 공수처…아마추어→프로 '발판' 될까

기사입력 : 2023년02월22일 15:40

최종수정 : 2023년02월22일 15:40

능력 입증 못 하면서 정치권서 배제…2년간 방치
법조계 "이미지 반등 단초될 수도" 기대감 커져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인지수사에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출범 이후 2년간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한 공수처가 이를 발판 삼아 제대로 된 수사기관으로 거듭날지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는 모습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김선규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공수처는 전날에도 서울청과 대우산업개발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공수처는 압수물을 분석한 이후 조만간 관련 인물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이어가며 수사를 진행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2022.08.31 pangbin@newspim.com

◆ 수사력 부족…2년의 '아마추어' 생활

공수처는 기관의 이름처럼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기 위해 탄생했다. 정치적으로 독립된 수사기관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탄생했지만, 출범 과정에서 많은 정치적 논란을 낳기도 했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선 공수처가 정치적 이권에 따라 사실상 방치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수사 인력·범위 등 공수처의 기반이 되는 공수처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음에도 정치권에선 이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이다.

공수처법 문제도 있지만 사실 공수처의 발목을 잡은 가장 큰 원인은 수사력이었다. 출범 초기부터 검찰과 마찰을 일으키며 지속적으로 논란을 만들었고, 일부 사건에서는 절차상 문제를 일으키기는 등 여러 차례 체면을 구겼다. 이에 일각에서는 공수처 내부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차장검사 출신의 A변호사는 "공수처라는 기관은 특수수사를 중점적으로 해야 하는 기관인데, 출범 당시에는 이 경험이 부족해 우려가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해 '아마추어'라는 소리까지 들었던 것"이라며 "성과를 내지 못하는데 문제까지 일으키니 천덕꾸러기 신세에서 아예 관심조차 사라졌었다"고 덧붙였다.

◆ '강력·특수통' 출신으로 새 진용…법조계 기대감 커져

본격적으로 반등이 시작된 것은 지난해 10월 새 부장검사가 임용되면서부터다. 검사 시절 마약 분야 2급 공인전문검사(블루벨트)를 따낸 '강력통' 출신 김명석 부장과 검찰 특수수사의 핵심이었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다수의 특수수사 경험을 갖춘 '특수통' 출신 김선규 부장이 공수처에 합류하면서 기대감이 모아졌다.

아울러 최근 임용된 송창진 부장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와 대검 중수부를 거친 특수통 출신이다.

A변호사는 "새로 임용된 검사들은 검사 시절 경험과 수사력을 인정받은 사람들로 공수처의 부족한 수사력을 채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인제야 '진짜' 진용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실제 공수처는 출범 이후 주로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했으나, 이번 경찰관 뇌물 사건 수사는 공수처가 인지해 강제수사까지 진행한 첫 사례이다.

물론 이제 막 수사가 시작된 사건인 만큼 평가하긴 이르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이전까지 공수처의 위치를 고려할 때, 이미지 반등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분석과 기대감도 함께 나오고 있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어느 정도 범죄 혐의는 소명한 것이지만, 아직 수사의 초기 단계라 평가하긴 이르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공수처가 2년간 비판적인 사회적 시선을 받으면서도 어엿한 수사기관으로 거듭나려는 행보는 긍정적"이라며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까지 긴 레이스가 되겠지만, 공수처가 성공적인 수사로 존재감을 보인다면 법 개정 등에도 좋은 소식이 들릴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대외협력실장도 "이번 수사 하나로 공수처의 평가가 뒤집히기는 힘들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새 진용이 갖춰지고 난 다음 첫 번째 사건을 수사하는 만큼, 공수처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고 국민의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수사를 잘 마무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hyun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