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서울시교육청 4700억 추경안, 디지털 기기 몫 확보할까

기사입력 : 2023년02월21일 15:28

최종수정 : 2023년02월21일 15:28

23일 보통교부금 확정
3월 말 서울시의회 임시회 합의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와 다음달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위한 임시회 개최에 합의하면서 디지털 기기 보급 등 주요 사업이 유지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가 다음 달 말경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회를 소집하기로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2020.11.25 yooksa@newspim.com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일 4724억원의 추경안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서울시와 자치구로부터의 전입금과 이달 말 교육부로부터의 확정교부금 등 새로운 세입 예산이 추가돼 추경 대신 통합 추경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지난해 서울시의회에서 삭감된 사업 예산도 통합 추경에 우선 포함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를 지원하는 '디벗'과 전자칠판 설치 등 1905억원 규모의 디지털 전환사업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역점 사업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디벗 사업을 포함한 디지털 전환 사업 예산을 추경안에 제출한 대로 유지할 계획"이라며 "본예산보다 줄어든 규모인 만큼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추경안을 보면 교육의 디지털 전환 부분에서 본예산보다 609억이 감액된 1905억원을 편성하고 지급 대상도 고1 전체에서 고1학생 중 70%내외 우선지원으로 범위를 줄였다. 전자칠판 설치 사업은 초5~고3과 특수학교 전체 교실에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초등·특수학교는 제외됐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23일 보통교부금의 규모가 확정된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예산안이 확정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도 넘어서야 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디벗과 전자칠판 사업을 비롯해 농촌 유학 등 사업이 추경안에도 그대로 유지되자 실효성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촌유학 지원금에는 9억6000만원이 편성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예산안보다 학교 시설 보수 등 시설비 예산이 늘어날 수 있다"며 "디지털 전환 사업은 그대로 추진할 예정이지만, 협의 단계에서 조율될 수 있을 것"이라며 말했다.

이어 "시의회 모든 의원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미 협약을 체결한 부분과 계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사업을 고려해 예산안을 편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서울시의회가 통합 추경안을 수용하기로 한 것을 전향적으로 본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새학기를 맞는 학교에 당장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한 부분을 시의회 측에서 긍정적으로 본 거 같다"며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경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이 이달 제출한 추경안에는 초등 돌봄교실 운영시간에 늘어남에 따라 오후 돌봄교실 간식비로 250억원이 투입된다. 40년 이상된 노후 학교 건물을 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절반 가량 감액된 36억2000만원이 편성됐다.

이외에도 공립 학교기본운영비는 본예산대로 1829억원이 편성됐다. 지난해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상승분(824억원)과 학교공간 자율계획 사업비(1005억원) 등이 포함됐다. 공영형사립유치원은 운영비와 기간을 축소해 본예산보다 1억4000만원을 삭감한 18억6000만원이 편성됐다.

sona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