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기득권 강성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며 집중 점검·단속 후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8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해지고 있다. 초등학교 개교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등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2.15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라며 "지난 5년간 국민의 혈세로 투입된 1500억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노조의 회계 보고와 회계 서류 제출 의무를 법이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노조 회비에 대해 상당 금액을 세액 공제해서 사실상 노조 운영 자금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것은 1500억원의 지원금과는 완전히 별도의 문제"라며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 노동 개혁을 뒷받침할 만한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과 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 경쟁 시스템을 강화시켜야 한다"며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핵심은 공정한 경쟁이다. 관계 부처는 과도한 지대추구를 막고, 시장의 효율성과 국민 후생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찾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연말 정기국회를 통과한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선 "서민들의 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 폭을 확대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를 향한 응원의 메시지도 남겼다.

윤 대통령은 "지난 주말 튀르키예에 파견됐던 긴급구호대 1진 구호 대원들이 귀국했다. 어려운 여건에서 정말 수고가 많았다"며 "관계 부처는 현지에 필요한 지원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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