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계리 핵실험장 54만명 방사능 피해 가능성"…탈북민 검사·치료 뒤따라야

기사입력 : 2023년02월21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02월21일 10:00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조사결과 보고서 발표
7차 북핵 실험 관측 제기된 상황에서 주목
"칠보산송이 등 지역 농수산물 검사 강화해야"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2006년 10월 이후 6차례 핵실험을 진행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일대의 주민 54만명이 직간접적인 방사능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해당 지역 농산물도 오염 우려가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북 인권 조사·기록 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풍계리와 인근 8개 시군 지역에 거주하다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881명에 대해 피폭검사를 실시해 공개할 것"을 정부 당국에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함북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반경 40km 이내 지역과 장흥천~남대천의 지하수 오염 위험 지역. [사진=TJWG] 2023.02.21 yjlee@newspim.com

이 단체는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방사성 물질의 지하수 오염 위험과 영향 매핑(mapping)' 보고서에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으로부터의 방사성 물질 유출과 물을 통한 확산의 위험에 관해 처음으로 종합적 개요를 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한국과 미국의 정보 당국에 의해 잇달아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와 주목된다.

보고서는 풍계리 부근에 거주하는 북한 주민 수십 만명에 대한 방사성 물질 전파 가능성을 지도에서 특정하는 '매핑' 작업을 진행해 농수산물과 송이버섯 등 지역 특산물의 밀수와 유통으로 북한 주민뿐 아니라 인접한 중국과 한국·일본의 국민들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경로를 조사해 제시하고 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측은 "풍계리 인근 8개 시군(길주군·화대군·김책시·명간군·명천군·어랑군·단천시·백암군) 주민 약 108만 명 중 핵 실험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주민을 50%로 가정하면 약 54만 명에 이른다"면서 "25%로 추산할 경우 약 27만 명이 피해군에 속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수치는 2만8700명으로 추정되는 핵실험장 인접 16호 관리소(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체는 밝혔다.

[서율=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북한 풍계리 핵 실험장의 2번 갱도 입구 모습.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 실험장 공개 폐쇄 입장에 따라 2018년 5월 25일 현장을 방문했던 취재진에 의해 촬영됐다.

또 "중국 정부는 북한 방사성 물질 유출과 확산을 경계해왔지만 북한 농수산물의 밀수·유통을 근절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2015년 중국산으로 둔갑해 북한으로부터 수입된 능이버섯에서 기준치 9 배 이상의 방사성 세슘 동위원소를 검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친북 성향의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와 북한 노동당 39호실의 송이버섯 밀수 관여를 보여주는 문서를 확보한 사실이 있다"고 전했다.

이 단체는 특히 "2017~2018년 통일부의 피폭 검사를 받은 탈북민 40명 중 9명(22.5%)의 검사 결과에서 이상 수치가 나왔지만 피폭 검사는 2019년 이후 중단됐다"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이런 결정을 한 것이란 의혹을 제기했다.

또 "당시 2억5376만원(미화 약 21만1천달러)이면 2006년 이후 길주군에 거주한 탈북민 160명 모두를, 13억9726만원(미화 약 116만4천달러)이면 2006년 이후 8개 시군에 거주한 탈북민 881명 모두가 검사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7~2018년 통일부가 실시한 방사능 검사에서 이상이 확인된 탈북민 9명의 피폭 위험도 비교. [사진=TJWG] 2023.02.21 yjlee@newspim.com

보고서는 특히 한국 정부를 비롯한 주요 이해 당사자들이 이런 위험에 적절히 대처해오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면서 ▲피폭 검사를 희망하는 풍계리 인근 지역 출신 한국 정착 탈북민 전원에 대한 검사 재개 및 조사결과 공개 ▲북한산 농수산물에 대한 검역 강화와 국제공조 ▲방사성 물질의 지하수 오염 위험에 관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이며 철저한 검사를 독립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또 피해 방지와 구제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도 촉구했다.

이영환 TJWG 대표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그동안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안보 문제로만 논의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 보고서는 북한의 핵실험이 북한 주민뿐만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 사람들의 생명권과 건강권까지 위협하는 인권 문제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지난해 12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 77/226호에서 북한이 재원을 북한 주민의 복지 대신에 핵무기 및 탄도 미사일 개발에 전용하는 것을 규탄한 것처럼 북한 안보 문제와 북한 인권 문제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례"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지하수 오염실태 보고서를 만들어 21일 발표한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의 활동가와 연구자들. 왼쪽부터 이영환 대표, 신희석 법률분석관, 박송아 연구원, 수헤나 메흐라(Suhena Mehra) 연구원. [사진=TJWG] 2023.02.21 yjlee@newspim.com

이 단체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2006년 첫 핵 실험 풍계리 인근에 거주했던 탈북민에 대한 피폭 검사와 함께 이상 증세를 보이는 탈북민에게는 정확한 정보 제공과 함께 적절한 치료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TJWG는 남북한과 미국·영국·캐나다 5개국 출신 인권운동가와 연구자들이 2014년 서울에 설립한 인권 조사 및기록 단체다.

무력분쟁이나 독재 체제로부터 전환 중이거나 아직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회에서 대규모 인권침해를 조사해 드러내고, 피해자 중심 접근과 정의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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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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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