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 고통이 크다"며 금융위원회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의 돈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으므로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고금리로 인해 서민과 자영업자 등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은행들은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리며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 것에 대한 지시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은행은 국방보다도 중요한 공공재적 시스템이고, 국가 재정시스템의 기초"라며 "민간 은행에 손실이 발생하고 문제가 생기면 결국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완전 사기업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일정 부분의 공공재라는 점을 모두 함께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금융회사를 포함해 소유권이 분산된 주인없는 기업의 지배구조가 선진화될 필요성이 있다"며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보다 깊이있게 고민해봐야 한다"며 소유가 분산된 금융지주들과 KT, 포스코 등 해당 기업들의 지배구조에 대해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taehun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