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연내 10개국과 '新 FTA' 체결한다…민관합동 '통상 10대 과제' 제시

기사입력 : 2023년02월13일 13:53

최종수정 : 2023년02월13일 13:53

산업부, 제1차 통상산업포럼 개최
올해 안에 20개국과 TIPF 체결 목표
"자국우선주의 대응·중동시장 공략"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정부가 수출·투자 확대를 위한 통상 부문 10대 과제를 민간과 공동으로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공동 주재로 13일 한국무역협회에서 2023년 제1차 통상산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주요 업종 협·단체와 수출·투자 지원기관 및 연구기관이 참여해 올해 글로벌 경제·통상 환경을 전망하고, 수출·투자 플러스 달성을 위한 '2023년 통상 10대 과제'를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경제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2.07 leehs@newspim.com

산업부는 최근 미중 패권 경쟁과 자국우선주의 확산으로 글로벌 산업 지형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가운데, 금리 인상에 따른 주요국 성장 부진 및 수요 감소가 이어지면서 우리 수출·투자 위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10대 과제 설정 배경을 설명했다.

정책 방향은 통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올해 수출·투자 플러스 달성을 목표로 ▲자국우선주의 통상 리스크 선제적 대응 ▲신흥경제권으로 통상 네트워크 확대 ▲수출·투자를 견인하는 통상 역할 강화 ▲국격에 걸맞은 국제사회 기여 등을 목표로 한다.

◆ 공급망 MOU 5건…TIPF 20개국 체결 목표 

우선 미국·EU 등 주요국 통상 조치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업계와 산업부 간 '업종별 통상협의체'를 구성해 통상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고, 상호 피드백을 통한 공조를 추진한다.

특히 통상 이슈가 집중되고 있는 EU의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일 출범한 'EU 통상현안대책단'과 무협의 'EU 통상애로대응센터'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미·중 패권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는 장관급 회의체인 '공급망·산업 대화'(SCCD) 등을 통해 수시로 협의하고, 중국과는 중앙과 지방 등 다층 채널을 가동해 현지 진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

우리 기업의 핵심 광물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공급망 협력 MOU를 5건 이상 체결한다는 목표도 발표했다. 올해 캐나다와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국가와 MOU 체결을 추진한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2.13 victory@newspim.com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이나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글로벌 공급망 규범 형성을 주도할 방침이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국과는 공급망·디지털 등 협력 요소를 가미한 방식의 신(新) 자유무역협정(FTA)를 추진한다. 걸프협력회의(GCC)·에콰도르 등 10개국 이상의 중동·중남미 국가와 '新FTA'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세 협상보다는 협력 계기를 확보하고 우리 기업의 시장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비구속적 협력 MOU,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본격적으로 체결한다. 중동·중남미·동유럽·중앙아시아·아프리카 국가를 중심으로 올해 20개국 이상과 TIPF 체결을 목표로 협의를 추진한다.

◆ 외투 인센티브 확대…첨단 전략기술 현금지원 50%로

최근 교역이 늘어나고 있는 중동·아세안·인도와의 호혜적 협력을 통해 우리 수출·투자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중동의 경우 정상외교 성과가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와 우리기업의 수출 확대 등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지도록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밖에 ▲베트남·인도네시아와는 광물 ▲싱가포르와는 디지털·그린 등 신통상 분야 ▲인도와는 CEPA 개선을 통한 교역 확대 등 개별국 맞춤형 경제협력을 진행한다.

원전과 방산, 플랜트, 바이오 수출 확대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된다. 우선 원전은 체코·폴란드 등 원전 발주국을 중심으로 공관·무역관·협회 등을 통해 철저히 대응하기로 했다.

방산은 올해 170억달러 수주를 목표로 했다.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를 통해 마케팅·금융 등의 애로를 원스톱 지원하고, 방산선도무역관을 30개까지 확대해 현지 거점 확보에 주력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기업가정신 선포식에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2022.05.24 leehs@newspim.com

플랜트는 올해 300억 달러 수주가 목표다. 수주를 위해 전 세계 플랜트 계획을 전수조사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플랜트 수주 지원센터', 플랜트산업협회의 '지역 플랜트 자문단' 등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외투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발표했다. 첨단 전략기술의 경우 현금지원을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인 외투기업·유턴기업의 범위를 확대한다.

IPEF는 연내 성과 도출을 목표로 협상을 추진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은 농·어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대책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한 디지털경제동반자관계협정(DEPA)에 가입해 디지털 경제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글로벌 디지털 규범 협상에 적극 참여한다.

마지막으로 개도국의 수요와 우리나라의 강점, 양국 협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적개발원조(ODA)를 추진한다.

포럼에서 이창양 장관은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주요국 성장세 둔화, 보호무역주의·자국우선주의 확산,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에너지 위기 지속으로 올해 우리 기업의 수출·투자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올해 통상은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 및 기업 투자 여건 개선에 그 역량을 집중하겠으며 IRA 대응 경험을 살려 우리 기업의 피해는 최소화하고 기회 요인은 최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포럼을 공동 주재한 구자열 무역협회장은 "그간 무역은 숱한 위기에서도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새로운 도약의 원동력이었다"며 "글로벌 경제 지형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무역·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통상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금년 통상 10대 과제 추진에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함께 결집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victor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