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검찰, '징역 40년' 전주환 1심 판결에 항소..."영구 격리해야"

기사입력 : 2023년02월09일 16:34

최종수정 : 2023년02월09일 16:34

"참회의 모습 찾아볼 수 없고 교화의 여지 없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고인 전주환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31)이 9월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09.21 mironj19@newspim.com

검찰은 "이 사건은 자신의 범죄를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치밀한 사전 계획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대담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으로 범행의 동기, 계획, 실행과정, 결과 등 모든 면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 높은 재범 위험성 및 우리 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스토킹 범죄·보복 범죄를 엄벌하라는 국민적 요구와 검찰의 적극적인 항소를 바라는 유족들의 호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형벌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에게는 참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교화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에 비춰보면 죄책이 매우 무거워 엄중한 형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본인의 행동을 후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수형생활을 통해 자신의 문제점을 개선해나갈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