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복수의결권' 2월 국회 통과될까…실효성·절차 지적도

기사입력 : 2023년02월08일 13:56

최종수정 : 2023년02월08일 13:56

중기부 "여야, 크게 반대하진 않아…2월 통과 목표"
"자율에 맡길 문제 vs 부작용이 더 크다" 의견 양분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지난달 중소벤처기업부가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을 2월 안에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힌 데 이어, 벤처업계도 신속한 임시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복수의결권 도입이 벤처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서 법안 통과가 쉽지않아 보인다.

◆ 벤처업계 "2월 내 법안 통과" 촉구

6일 벤처기업협회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복수의결주식을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해야한다"며 성명을 냈다.

복수의결권은 1주당 부여되는 의결권을 복수(2개 이상)로 하는 제도다. 경영권 보호를 위해 일부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상법상 '1주 1의결권'을 규정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경제민주주의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류호정 정의당 의원 등은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복수의결권 허용은 장기적으로 재벌 세습의 제도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법안을 폐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1.02.02 clean@newspim.com

협의회는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벤처업계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년 넘게 장기 계류 중"이라며 "개정안 논의와 상임위원회 통과 등 시간까지 포함하면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고 밝혔다.

이어 "저성장 기조와 경기침체, 벤처투자시장의 위축이 되는 상황에서 복수의결권도입을 당장 필요로 하는 벤처기업, 초기 창업기업들의 꿈과 열정이 국회에 발목 잡혀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또한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주역인 벤처기업들의 혁신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 주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감한 제도개선과 입법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을 바라는 것은 비단 벤처업계뿐만이 아니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기부도 3년 전부터 입법을 추진해왔다.

중기부는 박영선 장관 시절인 2020년 10월, 제18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방안'을 처음 발표했다. 이 기조는 지난해 새정부 출범 이후에도 계속 유지됐다.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지난달 창업벤처혁신실 주요 정책설명회에서 "2월에 임시국회가 열린다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여야가 크게 반대하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 "기업·투자자에 맡길 문제" vs "창업주 절대 선(善) 아냐"

벤처업계는 복수의결권이 벤처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나 제도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가지각색이다.

찬성 의견으로는 기업의 자율성 보장 차원에서 복수의결권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반대에는 복수의결권 도입이 벤처기업 성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만 낳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3.01.26 photo@newspim.com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실장은 "혁신성이 장점이 되는 벤처기업이 투자를 받고 지분이 희석되다 보면 자본의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복수의결권제가 창업주의 장기적인 비전을 이어나갈 수 있게하는 수단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이 자금을 얻기 위해선 발행한 주식이 투자자에게 선택을 받아야 하는 만큼 각자 자율적으로 선택하면 되는 문제"라며 "경영권 승계에 악용이 될 수 있다거나, 소수주주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들은 현재 법안이 갖고있는 보호장치들로 해소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대표적인 반대론자인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법안 도입이 벤처기업 성장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며 오히려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복수의결권을 도입하지 못해서 벤처기업 성장이 저해된다는 주장은 그 근거가 빈약하다"며 "해외의 사례를 보면 자체적인 경쟁력이 있어서 IPO(기업공개)를 앞둔 기업들이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는 것이지, 복수의결권을 도입해서 기업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좋은 아이디어로 창업을 했어도 경영능력이 부족하다면 주식회사를 이끌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복수의결권으로 인해 오너리스크에 빠르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투자자들은 누가 보호해주느냐"고 강조했다.

한편 복수의결권이 정말 필요한 제도라면 지금처럼 특례로써 도입할 게 아니라 기존의 상법을 개정하는 것이 절차상 더 부합하다는 주장도 있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저는 복수의결권 대신 차등의결권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는 권한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의미에 더 부합하기 때문"이라며 "이처럼 대원칙까지 바꾸며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려면 상법을 개정하는 것이 더 맞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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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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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