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전국 지자체

속보

더보기

[기고] 자살시도자 방치한 경찰, 결국 사망까지...조직·체계 우리나라 어떤가?

기사입력 : 2023년02월06일 09:00

최종수정 : 2023년02월10일 11:1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양두석 가천대안전연수원교수·안실련자살예방센터장

경찰은 경남 창원에서 지난 2일 투신을 시도했던 여성을 구조했다. 히지만 적합한 조치를 하지 않고 50여분만에 철수하면서 재투신해 결국 사망했다. 이 사건을 두고 경찰 책임 소재 등에 대해 여러 뒷말이 나오고 있다.

자살하는 사람들은 경제·사회·환경·정신적 어려움과 고통을 겪다가 수 많은 번민 속에 지구보다 무겁고 우주보다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끊는다. 자살시도는 평균 여섯번 시도한 후 사망으로 이어진다. 이에 자살시도자는 자살위험이 매우 높은 고위험군이다.

일본은 자살예방을 위해 병원과 지방자치단체 자살예방과와 비상연락망이 잘 연결되어 있다. 자살을 시도해 구조된 사람이 병원에 들어오면 바로 지자체에 연락하고, 자살예방과 공무원을 병원에 급파한 후 자살시도자와 면담을 통헤 자살원인·동기들을 상담한다. 병원치료, 심리치료, 경제대책 등을 강구해 주고 있으며 병원 퇴원후에도 지자체에서 전화상담과 면담을 통해 사후관리를 한다.

대만은 자살시도자가 발견되어 경찰 등에 통보하면 경찰·소방·자살·예방센터 상담요원 3개조로 편성된 출동팀이 자살시도자를 매우 위급한 환자로 다룬다. 007작전과 같이 섬세하고 치밀하게 시도자를 구한 후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와 상담을 한다. 재시도 방지에 엄청난 노력을 하는 것이다. 

양두석 가천대안전연수원교수·안실련자살예방센터장.

일본이나 대만은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살리고 지키는 일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경찰집행법에는 자살시도자를 구조시 보호자에게 인계함으로 책임을 다한다고 되어 있다.

무책임하고 형식인 일이다. 최근 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다. 아이들 자살원인이 학교·친구· 가정문제 등 다양하지만 부모와 갈등으로 자살하는 경우도 많다. 자살을 시도한 아이를 부모에게 인계했더니 바로 자살하는 사례도 있다. 이렇듯 자살을 시도한 아이를 경찰이 보호자에게 인계가 책임을 다했다는 경찰집행법에는 문제가 있다.

자살 시도자들을 지자체 자살예방정책과나 지역 자살예방센터에 인계해 자살원인과 동기를 면밀히 파악하고, 병원치료나 심리치료와 자살원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사후관리 등을 통해 자살 재시도를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살 시도자는 세상에 하나 뿐인 소중한 생명을 끊기 위해 장시간 갈등과 번민을 하다 결행을 다짐한다. 창원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보둣이, 이런 사람에게 경찰은 겨우 50분간 자체 상담만하고, 임무를 완수했다고 철수했다. 이후 바로 재투신해 사망케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자살시도자는 매우 위급한 환자이기에 경찰이 시도 여성을 병원에 응급 입원을 시켜 병원치료와 자살예방센터의 자살원인과 동기 등에 대한 면담과 상담치료를 받게 한 후 지자체에서 사후관리를 했다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하루에 3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하루에 720명이나 자살을 시도하고 있어 OECD국가중 불행히도 자살률 1위를 17년째 차지하고 있다.

1990년대 우리나라 교통사고는 하루에 36명씩 사망, 1년에 1만3000명이 달했다. 이를 줄이기 위해 전국 시도와 지자체는 물론 경찰청과 경찰서에 교통안전과와 교통시설과가 설치하고, 예방한 결과 2021년 연간 사망자가 2916명으로 5분의 1로 대폭 감소했다. 하지만 자살은 1990년대 4000명 수준이었던 것이 3.3배 늘어 2021년에 1만3352명에 달한다. 

윤석열정부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귀하게 여겨 자살을 줄여야 한다는 의지가 있다면 하루 빨리 대통령실에 자살대책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대통령 주관하에 전 부처가 힘을 합쳐 대책을 추진해야한다. 아울러 자살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기에 전국시도, 지자체, 경찰청과 경찰서에 자살대책과를 신설해야 한다. 일반인보다 자살위험이 8배가 높은 자살고위험군인 자살 시도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야만이 자살을 대폭 줄일수 있다. 

양두석교수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다. 손해보험협회에서 30년간 근무하며. 교통사고,화재,붕괴사고등 안전사고에 대한 언론기고와 방송출연을 통해 대국민 안전의식고취를 위해 노력하다 보험연수원부원장으로취임 후 자살의 심각성을 인식,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사업을 연구하다 퇴직후 안전시민단체인 안실련에 자살예방센터장으로서 국회의원 57명으로 구성된 국회자살예방포럼을 운영하며 자살예방을 위한 법, 제도개선과 예산증액에 노력하는 한편 가천대에서 위기관리론, 생명안전론등을 강의하고 있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스키즈, K팝 첫 美 빌보드 8연속 정상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테이프 '두 잇'(SKZ IT TAPE 'DO IT')'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며, K팝 최초 '빌보드 200' 8연속 1위라는 기록을 세웠다.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빌보드의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이번 앨범은 12월 6일 자 '빌보드 200'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빌보드 200 8연속 1위를 차지한 그룹 스트레이 키즈. ryuchan0925@newspim.com 이로써 스트레이 키즈는 자체 기록이었던 K팝 최초 7연속 1위를 넘어, 통산 8연속 1위를 달성하게 됐다. 스트레이 키즈는 2022년 3월 미니 6집 '오디너리'를 시작으로 미니 7집 '맥시던트', 정규 3집 '★★★★★(5-STAR)', 미니 8집 '락스타', 미니 9집 '에이트', 스페셜 앨범 '스키즈합 힙테이프 - 합(SKZHOP HIPTAPE - 合 (HOP))', 그리고 지난 8월 발표한 정규 4집 '카르마'까지 연이어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하며 막강한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해왔다. 1956년 3월 시작된 '빌보드 200' 약 70년 역사에서, 첫 1위 진입 이후 여덟 작품을 연달아 정상에 올린 아티스트는 스트레이 키즈가 최초다. moonddo00@newspim.com 2025-12-01 10:53
사진
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