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지자체

속보

더보기

[기고] 자살시도자 방치한 경찰, 결국 사망까지...조직·체계 우리나라 어떤가?

기사입력 : 2023년02월06일 09:00

최종수정 : 2023년02월10일 11:12

양두석 가천대안전연수원교수·안실련자살예방센터장

경찰은 경남 창원에서 지난 2일 투신을 시도했던 여성을 구조했다. 히지만 적합한 조치를 하지 않고 50여분만에 철수하면서 재투신해 결국 사망했다. 이 사건을 두고 경찰 책임 소재 등에 대해 여러 뒷말이 나오고 있다.

자살하는 사람들은 경제·사회·환경·정신적 어려움과 고통을 겪다가 수 많은 번민 속에 지구보다 무겁고 우주보다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끊는다. 자살시도는 평균 여섯번 시도한 후 사망으로 이어진다. 이에 자살시도자는 자살위험이 매우 높은 고위험군이다.

일본은 자살예방을 위해 병원과 지방자치단체 자살예방과와 비상연락망이 잘 연결되어 있다. 자살을 시도해 구조된 사람이 병원에 들어오면 바로 지자체에 연락하고, 자살예방과 공무원을 병원에 급파한 후 자살시도자와 면담을 통헤 자살원인·동기들을 상담한다. 병원치료, 심리치료, 경제대책 등을 강구해 주고 있으며 병원 퇴원후에도 지자체에서 전화상담과 면담을 통해 사후관리를 한다.

대만은 자살시도자가 발견되어 경찰 등에 통보하면 경찰·소방·자살·예방센터 상담요원 3개조로 편성된 출동팀이 자살시도자를 매우 위급한 환자로 다룬다. 007작전과 같이 섬세하고 치밀하게 시도자를 구한 후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와 상담을 한다. 재시도 방지에 엄청난 노력을 하는 것이다. 

양두석 가천대안전연수원교수·안실련자살예방센터장.

일본이나 대만은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살리고 지키는 일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경찰집행법에는 자살시도자를 구조시 보호자에게 인계함으로 책임을 다한다고 되어 있다.

무책임하고 형식인 일이다. 최근 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다. 아이들 자살원인이 학교·친구· 가정문제 등 다양하지만 부모와 갈등으로 자살하는 경우도 많다. 자살을 시도한 아이를 부모에게 인계했더니 바로 자살하는 사례도 있다. 이렇듯 자살을 시도한 아이를 경찰이 보호자에게 인계가 책임을 다했다는 경찰집행법에는 문제가 있다.

자살 시도자들을 지자체 자살예방정책과나 지역 자살예방센터에 인계해 자살원인과 동기를 면밀히 파악하고, 병원치료나 심리치료와 자살원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사후관리 등을 통해 자살 재시도를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살 시도자는 세상에 하나 뿐인 소중한 생명을 끊기 위해 장시간 갈등과 번민을 하다 결행을 다짐한다. 창원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보둣이, 이런 사람에게 경찰은 겨우 50분간 자체 상담만하고, 임무를 완수했다고 철수했다. 이후 바로 재투신해 사망케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자살시도자는 매우 위급한 환자이기에 경찰이 시도 여성을 병원에 응급 입원을 시켜 병원치료와 자살예방센터의 자살원인과 동기 등에 대한 면담과 상담치료를 받게 한 후 지자체에서 사후관리를 했다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하루에 3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하루에 720명이나 자살을 시도하고 있어 OECD국가중 불행히도 자살률 1위를 17년째 차지하고 있다.

1990년대 우리나라 교통사고는 하루에 36명씩 사망, 1년에 1만3000명이 달했다. 이를 줄이기 위해 전국 시도와 지자체는 물론 경찰청과 경찰서에 교통안전과와 교통시설과가 설치하고, 예방한 결과 2021년 연간 사망자가 2916명으로 5분의 1로 대폭 감소했다. 하지만 자살은 1990년대 4000명 수준이었던 것이 3.3배 늘어 2021년에 1만3352명에 달한다. 

윤석열정부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귀하게 여겨 자살을 줄여야 한다는 의지가 있다면 하루 빨리 대통령실에 자살대책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대통령 주관하에 전 부처가 힘을 합쳐 대책을 추진해야한다. 아울러 자살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기에 전국시도, 지자체, 경찰청과 경찰서에 자살대책과를 신설해야 한다. 일반인보다 자살위험이 8배가 높은 자살고위험군인 자살 시도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야만이 자살을 대폭 줄일수 있다. 

양두석교수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다. 손해보험협회에서 30년간 근무하며. 교통사고,화재,붕괴사고등 안전사고에 대한 언론기고와 방송출연을 통해 대국민 안전의식고취를 위해 노력하다 보험연수원부원장으로취임 후 자살의 심각성을 인식,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사업을 연구하다 퇴직후 안전시민단체인 안실련에 자살예방센터장으로서 국회의원 57명으로 구성된 국회자살예방포럼을 운영하며 자살예방을 위한 법, 제도개선과 예산증액에 노력하는 한편 가천대에서 위기관리론, 생명안전론등을 강의하고 있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사진
[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