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주호 "중앙집권적 대학 지원 한계…담대한 구조개혁 제안해야"

기사입력 : 2023년02월01일 19:41

최종수정 : 2023년02월10일 10:59

획일적 지원이 지역 대학 성장에 걸림돌
"소멸 지역의 저발전 문제 심각"
선진국, 주정부·지역정부가 대학 규제

[구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대학에 지원되는 예산 2조 원가량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는 것과 관련해 다양한 우려가 나온는 가운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부가 중앙집권적으로 지역 대학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예산 지원과 관련해 지자체 관리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지역 입장에서 지역 대학들이 지역발전과 연계해 발전하려면 특화 전략이나 프로젝트가 수행돼야 한다"며 "하지만 정부 지원으로는 획일적인 것으로 갈 수 밖에 없으며, 지역대학이 성장하지 못한 큰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한 대학에 5년간 총 1000억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사업과 관련해서는 "과거처럼 서류에 의존해서 평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날 것"이라며 "담대한 구조개혁과 연구계획,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과감한 변화를 제안하는 대학에 지원할 것"이라는 방침도 밝혔다.

비수도권 대학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소멸 지역의 저발전 문제가 심각하다"며 "일단 비수도권 대학의 문제에 집중하려는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1일 경북 구미 금오공대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추진계획'을 설명하는 중이다./제공=교육부 [구미 = 뉴스핌] 2023.02.01 wideopen@newspim.com

이하는 일문일답

-앞으로 어떻게 관리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시험 실시를 통해 좋은 모델을 개발하고, 2025년 전국으로 확산하려고 한다. 그 동안 지역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정책 포함해서 규제정책까지 지자체 관여 없이 중앙정부가 중앙집권적으로 하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1000여개가 넘는 프로젝트가 교육부뿐 아니라 과기부, 고용부, 산자부, 중기부 등에서 디자인돼서 지역에 뿌려졌다. 지역대학들이 지역발전과 연계해서 발전하려면 특화되는 전략이나 프로젝트가 수행돼야 하는데 획일적 지원만 있었고, 결국 그것이 지역대학이 성장하지 못한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한다.

규제만하더라도 지역맞춤형 규제가 필요하며,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아는 행정기관은 결국 지자체라고 생각한다. 선진국을 보면 대학에 대한 여러 지원이나 규제를 주정부·지역정부가 맡고 있다.

오늘도 경북지사께서 좋은 얘기하셨는데 지역 대학 매칭 지원 아끼지 않고 추진해야 하는 이유에 있어서 그런 면에서 라이즈체제 통해서 희망하기는 훨씬 더 많은 지역에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

-라이즈 사업으로 문 닫는 대학 없을 것으로 예상하나

▲글로컬대학은 지역대학과 지역의 동반 발전이라는 큰 목표를 하고 있다. 라이즈가 생태계 구축사업이라면 글로컬은 선도대학 지원하는 사업이다. 생태계를 구축했다고 해서 변화 속도가 너무 느리면 안 된다.

글로컬 지원 사업은 라이즈 생태계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하기는 어렵다. 1개 대학 1000억원 정도 예산을 5년 동안 지원하는 아주 파격적인 지원인데, 과거처럼 보고서 두껍게 써서 평가하면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몇 페이지 짧은 계획서 제출하면서 담대한 구조개혁과 연구계획·방향성 제안하고, 가장 과감한 방향 변화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구성원들의 동의와 자기희생을 충분히 감수한다는 그런 증거가 있을 때 지원하게 된다. 구조개혁이라고 하면 근본적인 것 모두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핵심은 지역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과 발전이며, 그게 없으면 공멸한다는 위기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대학에 투입되는 예산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정부출연금과 정부 지원을 통합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비수도권 대학에만 지원하는 것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2025년 모든 대학이 라이즈 사업을 하면 수도권도 포함된다. 다만 글로컬대학 사업은 일단 비수도권 집중하려고 한다. 2025년 추계해보면 50%로 추정해 보면 2조원이 넘는 금액이 지자체로 내려간다.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의 책임을 지자체로 떠넘긴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달 대학구조조정법(가칭) 도입을 추진 중이다. 아직 법안이 통과가 안돼 역부족이다. 한계대학은 공익 법인이나 사회복지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또 기존에 대학을 지배했던 이사장 포함, 일정 부분에 대한 권한을 인정해주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최대한 빠르게 대학 시립대학구조개선특별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대기하고 있는 한계 대학이 많아 급한 불을 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취지와 관계없이 규모가 큰 대학 중심으로 지원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앞으로 2년 동안 바람직한 모델 찾아가야 한다. 중요한 문제인데 어떻게 극복할지는 숙제다. 지자체 단체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책무성을 갖는 부분도 있다. 매번 선거 때마다 선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도에 권한이 내려왔을 때 최선 다해서 좋은 교육 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예상한다.

-지역별 차별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라이즈 체제 구축하면서 5개 시범지역 중심으로 글로컬 대학 사업을 선정하거나 중앙위원회가 선정하게 되는데 선정 기준에 얼마나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와 동반 성장하는 것이 판단의 근거가 될 것이다.

다만 객관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글로컬 대학 경우 당장 시범지역 아니더라도 기회를 드릴 생각이다. 광역시와 협약 안 하고, 중소도시 대학이 시장과 직접 계약할 수도 있다. 좋은 방안 나오면 그 부분도 지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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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