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서울시의회가 검토한 '성관계 부부끼리만' 조례안 파장…"인격권 침해"

기사입력 : 2023년02월01일 18:21

최종수정 : 2023년02월01일 19:22

전교조 "순결·절제는 시대착오적"
교총 "성적 자기결정권·인격권 침해 행위"
교원단체 반발에 꼬리내린 '서울시의회'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성관계는 혼인 관계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민간단체의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교육계는 인격권 침해를 지적하며 강력 반발했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7일 '서울특별시 학교 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서울시교육청에 보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지난해 7월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07.11 kimkim@newspim.com

서울 관내 관내 초·중·고 교사들은 지난달 30일까지 해당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받았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 혼인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정신적, 육체적 연합을 의미한다', '성관계는 혼인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남성과 여성은 개인의 불변적인 생물학적 성별을 의미하고, 이는 생식기와 성염색체에 의해서만 객관적으로 결정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태아의 생명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서 보호돼야 한다', '성교육에는 조기성애화, 성 정체성 혼란, HIV/AIDS 등 성매개감염병 등의 보건적 유해성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도 적시됐다.

이에 대해 교육계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라며 비판했다.

김성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장은 "순결과 절제를 얘기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학생들의 이성교제에 대한 고민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피임교육이 필요한 때"라고 꼬집었다.

이어 "학생들의 성교육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재곤 한국교직원총연합회(교총) 정책본부장도 "사회 인식이 이미 많이 변해있는데 시대착오적인 내용"이라며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정책본부장은 "특정 집단의 의견을 조례에 반영했다고 하는데, 시의회 측에서 꼼꼼히 검토하지 않은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도 지난달 30일 입장문을 내고 조례안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서울교사노조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헌법과 교육기본법 뿐만 아니라 국가 교육과정 총론을 통해서도 교육에 있어서 혐오와 배제의 논리를 경계하고 있는데, 해당 조례안은 교육과정의 정신마저 위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시의회는 헌법을 침해하는 괴상한 조례안을 당장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해당 조례안이 정식으로 발의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서울시의회 측은 "한 단체에서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의견조회 공문을 보낸 것"이라며 "의견을 참고해 해당 단체의 제안을 수용할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ona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