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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선 대전시의원 "인권센터 수탁 선정과정 공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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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새해 첫 의사활동..."개인정보 이유로 거부, 용납안돼"

[대전=뉴스핌] 김수진·오종원 기자 = 대전 인권센터 수탁기관 선정과정 공개 필요성과 대전문화재단 기금 활용 방안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대전시의회에서 제기됐다.

대전시의회는 1일 제269회 임시회를 열고 새해 첫 회기를 시작했다.

이날 진행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송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어린이통합차량 전기차 보급 확대 촉구 건의안'이 상정됐다. 이어 ▲박주화 ▲정명국 ▲이한영 ▲이금선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대전시의회가 1일 제269회 임시회를 열고 새해 첫 회기를 시작했다. 사진은 이금선(민주당, 유성구4)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 대전인권센터와 청소년성문화센터 수탁기관 선정과정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모습. [사진=대전시의회] 2023.02.01 nn0416@newspim.com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 유일하게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이금선(민주당, 유성구4) 의원은 인권센터와 청소년성문화센터 수탁기관 선정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발언해 주목을 끌었다.

앞서 지난해 11월 대전시가 인권센터와 청소년성문화센터 수탁기관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를 놓고 대전 내 몇몇 시민사회단체들이 시를 상대로 선정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지만 업무 지장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현재 대전인권비상행동은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며 본 의원 등이 이장우 대전시장에 관련 정보 제출을 요구했지만 요구 자료가 심사위원 및 수탁기관 개인정보에 해당해 제출할 수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은 편집해 제출할 수 있음에도 요구자료 전부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탁기관을 공정하게 선정했다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사회적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며 관련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또 대전문화재단 기금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한영(국민의힘, 서구6) 의원이 대전문화재단 기금을 기본재산으로 바꿔 활용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

이 의원은 "2009년 재단 출범 당시 적립기금 500억원 목표를 세웠지만 현재 적립기금은 150억원에 불과하다"며 "기금 조성 사업이 무의미한게 방치되는 문제는 수정이 불가피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전시도 대전문화재단 적립기금을 기본재산으로 바꿔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며 "재단의 재정 독립성과 자율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박주화 (국민의힘, 중구1) 의원이 보문산 대사지구 관광환경 개선 필요를 주장했으며, 정명국 (국민의힘, 동구3) 의원은 작은도서관 지원 정책에 대한 방향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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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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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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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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