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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기술형입찰 검증 강화…대형 국책사업 유찰 막는다

기사입력 : 2023년01월31일 15:11

최종수정 : 2023년01월31일 15:11

관련 규정 개정…민간전문가 5명 기술자문위원 위촉
입찰안내서·사업비 나라장터에 공개…공정경쟁 유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기술형입찰 검증을 강화해 대형 국책사업의 유찰을 원천 차단한다. 

조달청은 '홍성군 신청사 건립사업'을 시작으로 기술형입찰의 입찰안내서 검증 강화를 본격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기술형입찰 입찰안내서 검증 강화는 대형 국책사업의 기술형입찰 유찰 사례를 방지하고, 적정 사업비가 반영된 입찰안내서 제공으로 기술형입찰 시장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예산 책정시점과 입찰시점간 시차에 따른 제반여건 변화(물가변동 및 법령강화 등) 등으로 인한 유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홍성군 신청사 조감도 [출처=조달청] 2023.01.31 jsh@newspim.com

조달청은 공사비 예산과 입찰안내서 요구 규격을 비교 분석하는 입찰안내서 검증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다년간 기술형 입찰의 공사비 분석 업무를 수행한 민간전문가 5명을 공사비 분석 기술자문위원으로 신규로 위촉한 상태다.

또 앞으로 기술형입찰 시 위원들에게 제공한 입찰안내서와 사업비 내역은 나라장터에 공개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 공정경쟁을 유도한다. 필요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했다.  

이번 조치는 민간 건설업체에 소속된 위원이 입찰안내서 심의회에 참여할 경우, 사업정보 조기 취득에 따른 입찰 불공정성 논란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간위원이 검토한 내용은 전체 위원을 대상으로 의결토록 하고, 심의회에서 제시된 의견 중 특정업체에 유불리한 내용이 있는지 발주기관과 조달청이 최종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했다. 

한편, 입찰안내서 검증 강화를 시행하는 첫 사업은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로 진행 예정인 홍성군 신청사 건립사업이다.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 사업내용과 제안서 작성지침 등을 담은 입찰안내서에 대한 심의회를 2월 2일 개최한다. 입찰안내서 심의를 위해 기술자문위원 14명을 선정했고 그 중 공사비분석 민간 위원 1명이 사업비를 중점 검토하게 된다.

강성민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및 고금리 기조 등으로 어려운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형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국가재정의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며 "입찰안내서 검증 강화를 확대 시행해 대형 국책사업의 유찰을 방지하고 건전한 발주환경을 조성토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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