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이어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협력 강화 지원"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미분양이 늘고 있다고 해서 정부가 특정 단지의 미분양 물량을 매입하거나 떠안는 상황은 없을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세종시 청사 기자실에서 가진 간담회를 통해 미분양 증가 관련대책을 묻는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미분양 문제는 실수요와 금융경색을 완화해 시장 기능을 정상화하는데 초점을 맞춰 정책을 세우는 것"이라며 "준공 후 미분양이 진짜 악성이지, 일반 미분양 물량이 증가한다고 해서 당장 위기로 봐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현재 역전세와 미입주로 인한 실수요 위축과 금융경색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장상황을 면밀히 지켜봐야 할 사안인 만큼 추가 대책은 최후의 처방"이라면서 "원칙적으로 (추가 대책은) 안 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건설사들의 자구노력이 없이 정부 대책만 바라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는 "실수요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정책을 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면서도 "집값 급등기에 건설사들이 빚을 내 자금을 여기저기 끌어들여 무분별한 분양해 미분양과 미입주물량이 증가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사들의 위기는 자체 분양 가격을 낮추거나 해외건설 진출 등의 자구노력을 통해 스스로 버텨나가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원 장관은 정부의 정책이 방향과 속도에 초점을 맞추는데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전 정부의 이념적 부동산 정책과 지나친 수요위축의 규제에 대해선 풀 것은 풀었다"면서 "시장상황에 따라 일시적 고비를 넘기지 못하는 위기에 속도조절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고가 매입 임대 논란과 관련해 다시 한번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매입임대 제도는 주거복지 취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LH의 매입은 관성적이고 (할인없이 매입하는 등) 적절치 못한 점들이 있다"면서 "LH 신임 사장에게 감찰을 주문했고 이 결과를 통해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전했다.
LH는 지난달 전세매입임대 사업의 일환으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인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 전용면적 19~24㎡ 36구를 가구당 2억 1000만~2억 6000만 원선, 총 79억 4950만 원에 매입한 바 있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2월 본청약에서 6대 1의 경쟁률로 청약을 마감했지만 미분양이 발생했고 지난해 7월에는 15% 할인 분양에 나서기도 했다.
이밖에 신규 아파트 계약률 공개와 관련해선 민간 건설사에게 강요할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원 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에 대한 정부 지원도 이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인도네시아가 가라앉고 있는 자바섬 문제 때문에 수도를 칼리만탄 섬으로 옮기면서 모빌리티와 스마트시티, 저탄소 등 한국과의 협력 요청이 오고 있다"며 "1만 2000개 넘는 섬이 있는 국가적 특성에서 항공모빌리티의 세계적 테스트 베드가 될 수 있는 만큼 항공모빌리티 조기 진출 적지로서 의미가 있어 수주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