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서울시, 약자아동‧자립준비청년‧취약가족 지원에 3105억원 투입한다

기사입력 : 2023년01월29일 11:15

최종수정 : 2023년01월29일 12:13

'시설생활아동' 영양급식비‧용돈 2배 인상
자립정착금‧수당 등 지속적으로 현실화
'한부모가정' 가사서비스‧아동양육비 대상 확대
'청소년부모' 종합지원방안 수립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핵심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일환으로 시설아동, 자립준비청년, 결식우려아동,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약자아동과 취약가족을 위해 촘촘하고 두터운 안전망을 구축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올해 '취약 아동‧가족 지원'을 역점적으로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정책 대상자에 따라 크게 ▲약자아동 ▲자립준비청년 ▲취약가족 등 3개 분야별로 수혜자 맞춤형 정책으로 추진되며 총 3105억원을 투입한다.

◆'약자아동' 정책 사각지대 해소 및 지원 강화

시설생활아동, 학대아동, 결식우려아동 등 약자아동의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두텁게 보호한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3.01.28 peterbreak22@newspim.com

양육시설 및 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1850여명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용돈‧급식 지원을 강화하고 심리정서치료비 지원을 새롭게 시작한다.

올해부터 시설아동들에게 시가 매달 지원하는 용돈을 2배로 증액(초등학생 월 3만원, 중학생 월 5만원, 고등학생 월 6만원)해서 아이들의 여가생활과 사교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심리정서치료비'를 아동 1인당 연 최대 15회(회당 10만원)를 지원한다.

경제적 여건이나 가정 사정 등으로 급식 지원이 필요한 '결식우려아동' 지원 대상(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 아니지만 결식 우려가 있는 차차상위계층(중위 60%) 아동까지 발굴‧지원을 추진한다.

급식의 품질도 높인다. 특히 급식 유형 중 배달도시락의 품질 관리를 위해 자치구별로 '어머니 모니터링단'을 운영, 반기별로 도시락업체를 방문해서 도시락의 맛과 품질, 위생적인 운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피드백하는 체계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아동학대 위기아동 조기발견을 위한 전수조사 대상을 기존 '만3세'에서 '0세~만3세'로 확대해 사각지대를 줄이고 단전, 장기 결석, 아동수당 미신청 등 사회보장 빅데이터 44종을 활용해서 위기 징후를 선제적으로 파악한다. 피해아동 쉼터 등 지원 인프라도 18개소에서 26개소로 확대한다.

영아 임시 보호 공간인 일명 '베이비박스'에 유기되는 아동들의 입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TF를 가동해 이르면 2월 중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당, 정착금 등 자립준비청년 지원 확대

아동양육시설 등을 떠나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해 사회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시설 등에서 생활하다가 만18세(원할 경우 만 24세까지 연장가능)가 돼 시설에서 나와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청년들을 말한다. 서울에서만 매년 300여 명 정도가 사회로 나오고 있으며 현재 약 1500명이 홀로서기를 준비 중이다.

자립 후 고립되거나 도움을 구할 사람이 없어 힘들어하지 않도록 인적 연결고리를 통한 심리‧정서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립수당(35만원→40만원)과 자립정착금(1000만원→1500만원)을 각각 인상하고 향후 꾸준히 인상해 현실화한다. 주거 지원을 위한 SH 매입형 임대주택도 지속적으로 확보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해서 수요에 맞는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취약계층가족 소외없는 정책 마련

저소득 한부모가정, 청소년부모, 다문화가정 등 취약가족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약 3만 가구에 이르는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지원을 전방위로 강화한다.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아동양육비'는 중위소득 58%에서 60% 이하로 대상자를 늘리고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은 275가구에서 350가구로 확대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지원하는 '자립정착금'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해 현실화한다.

자녀양육과 동시에 학업과 취업준비를 해야 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약 191가구)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부터 생계, 학업 등을 종합 지원하는 '성장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

작년 7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학습정서 지원, 생활지원 등 다양한 사업도 추진 중이다(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대상).

현재 약 7만 가구로, 점차 증가추세인 다문화가정은 정착 기간 장기화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오는 3월부터 확대한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최근 생활물가 상승 등으로 약자아동과, 자립준비청년, 취약가족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책을 촘촘하게 마련했다"며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맞춤형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