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전기·가스 등 에너지요금의 추가 인상을 강행할 예정이다. 다만 갑작스런 한파가 찾아온 상황에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에 대한 체감도는 '요금 폭탄' 수준으로 지적된다. 단계적 인상이 예고된 상태이나 성난 민심 속에서 향후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9조원 정도로 누적된 만큼 가스요금에 대한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며 "다른 나라 역시 난방비를 상당폭 상향조정했고 대부분이 그런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근 나온 가스요금은 지난해 12월 분이고 전월 대비 유독 추웠기 때문에 난방 사용량도 2배 이상 늘어나다보니 난방비가 2배 이상 올랐다는 얘기가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26일 국가별 가스요금 비교 표를 제시하며 국가별 인상수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독일의 경우, 지난해 1월 1MJ 당 23.4원에서 지난해 10월 83.7원까지 4배가량 올렸다. 프랑스도 2배 가량 올렸고 미국과 영국도 3배에 육박한다.

지난해 천연가스 가격역시 천장부지로 치솟았으나 이를 실제 요금에 모두 반영하지 않고 가스공사가 미수금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인상에 대한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는 것 역시 산업부의 입장이다.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반영되는 시기 역시 3~4개월 가량 늦어지는 만큼 그동안의 급증한 천연가스 비용이 뒤늦게 반영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4차례에 걸쳐 요금을 올렸다. 서울시 기준으로 1MJ 당 14.22원에서 4월 14.65원으로 올렸다. 5월 들어 15.88원으로 올린 뒤 7월 16.99원, 10월 19.69원까지 올렸다. 올들어 가스요금은 동결한 바 있다.

여기에 전기요금 역시 지난해부터 줄곧 이어지면서 에너지 요금에 대한 부담이 더 커졌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전기요금은 지난해 1분기 동결된 이후 2분기 1kWh 당 6.9원, 3분기 5.0원, 4분기 7.4원, 올해 1분기 13.1원으로 지속해서 올렸다.

지난해 4분기에는 대용량 사용 고객에 대해 추가 인상을 단행했다. 대용량 고객 가운데 고압 A고객의 비중이 전체 대비 0.38%였고 전력판매량은 31.3%에 달했다. 고압 B·C고객 비중은 0.003%, 전력판매량은 29% 규모로 나타났다.

전기요금의 지속된 인상과 함께 지난해 12월 한파에 따른 난방비 폭탄까지 합쳐지면서 체감도가 상당한 상황이다.

이번에는 2분기 들어 가스비 인상이 예고됐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이날 난방비 인상 등에 대한 배경브리핑을 열고 "3월 말께 2분기 가스요금 인상에 대해 결정할 것"이라며 "인상폭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향후 천연가스 비용 등 여러 상황을 살펴서 그때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상은 할 수밖에 없으나 인상폭에 대해서는 상당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얘기로 풀이된다.

최근 여야는 급증한 에너지요금 부담을 두고 지난 정부와 새 정부간 책임을 묻는 등 공방을 벌이고 있다.

야당은 정부가 민생에 무능하다는 주장을 펼치며 공세에 나섰다. 이에 대해 여당 역시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으로 책임을 돌렸다.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에 대한 책임공방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내년 총선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정치권이 어떤 묘안을 내놓을 지가 관건"이라며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가 큰 상황에다 민심의 에너지요금 부담 불만이 쇄도하는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의 절충점이 나오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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