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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3년 달라지는 서울복지' 발표..."맞춤형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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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도시, 자립지원 강화, 스마트복지 등 추진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7월부터 시작
보훈수당 확대...생활보조수당 10만원 인상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3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19일 발표했다. 취약계층부터 노숙인까지 대상자별 복지수요에 맞춤형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2023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는 ▲안심 고령친화도시 서울을 위한 어르신 지원체계 구축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강화 ▲취약청년 맞춤형 복지서비스 추진 ▲스마트복지서비스 지원 확대 등을 내용을 골자로 한다.

첫째, 서울시는 서울형 안심돌봄가정 확충, 어르신 놀이터 조성 등을 통한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으로 돌봄, 생활, 여가 등 전 생애 복지수요에 대응한 어르신 '안심 고령친화도시 서울'을 추진한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공공 노인요양시설은 올해 시립실버케어센터 2개소(강동, 은평)를 확대하는 등 2030년까지 대규모 요양시설을 57개소까지 확충한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가칭:서울형 안심돌봄가정) 가정과 같은 소규모 지역생활 밀착형 요양시설인 안심돌봄가정을 올해 10개소 확충한다.

둘째, 서울시는 경제위기 상황 속,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생활 및 자립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장애인의 일상 이동과 생계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7월부터 39만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버스요금 지원이 본격 시행된다. 또한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모든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을 신규 추진해 일상생활의 편의 및 안전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에 대한 보험 가입을 추진해 운행 중 발생하는 다양한 안전사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자치구 단위로 보험 가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장애인의 전동 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 대물 배상 책임에 대해 사고당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 지원될 계획이다.

전동휠체어,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등 보조기기 이용료도 경감한다. 보증금은 기기가액의 5%로 인하되며, 임대료는 무상으로 변경된다.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서울시 보훈수당도 확대된다. 저소득 국가유공자의 소득개선 및 예우 강화를 위해 생활보조수당을 10만원 인상하고(2022년 10만원→올해 20만원),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 대상을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확대(2700명→3700명)해 더 많은 보훈대상자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또한 쪽방주민의 한 끼를 책임지는 동행식당을 올해 50개소로 확대하고, 쪽방촌 특화 푸드마켓도 신규 설치하여 쪽방주민 건강권 및 생활안정을 위한 동행사업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취약청년의 내일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추진한다. 우선 서울시 내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근로청년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통장 지원대상을 3000명 확대한다. 아울러 청년동행센터 운영활성화, 청년유공자 지원강화 등 다양한 소외계층을 포용하는 복지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넷째, 스마트복지서비스를 확대하여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돌봄을 지원한다. 사물 인터넷(IoT), 로봇,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하여 단순안전 확인에서 정서적 돌봄, 재활치료 등 복지서비스 분야의 지속적 확장을 도모한다.

김상한 복지정책실장은"경기침체로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에 대한 강화 요구가 커지고, 초고령화 사회 도래 및 청년부채 증가 등 다양한 복지환경 변화에 맞춘 복지 서비스 진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한층 더 촘촘한 서울형 안심, 포용, 동행복지를 구현해 시민 누구나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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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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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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