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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급 승진

▷청년정책과 손병주▷교육협력과 장수희▷외국인공동체과 오수희▷경제정책노동과 유동열▷문화산업과 박지웅▷건축디자인과 김우선▷자치행정과 박석윤▷새마을봉사과 김효정▷공항정책과 김숙현▷공항신도시조성과 최해용▷산림자원개발원 관리운영과장 도한욱▷구미시 파견(인사교류) 정종혁▷사회재난과 이상석▷장애인복지과 정인숙▷원자력정책과 김상춘▷소재부품산업과 조재현▷농식품유통과 김정숙▷친환경농업과 안중기▷산림자원과 구재완·김인규▷동물위생시험소 정밀분석과장 직무대리 홍현표▷자연재난과 김진영▷공공시설과 최성원·송승훈▷남부건설사업소 도로정비과장 직무대리 김기수▷보건환경연구원 수인성질환과장 직무대리 이지형·바이러스분석과장 직무대리 정혜진▷농업기술원 김신동▷정보통신과 전창기▷안동농수산물검사소장 박명섭▷대변인실 류재형

◇ 5급 전보

▷대변인실 고철우.심명섭▷미래전략기획단 하승현▷여성아동정책관실 이명자▷투자유치실 이애희▷정책기획관실 허봉기.정창호▷예산담당관실 최현숙·김상현▷세정담당관실 박봉수·서진호▷법무혁신담당관실 박도현▷지방시대정책과 김준태·전미향·도은영▷인구정책과 오명호·권정심▷청년정책과 박미경▷교육협력과 전정희▷외국인공동체과 나선경▷메타버스혁신과 김강욱·유해복·남현대▷과학기술과 김철교▷빅데이터과 윤성준▷사회적경제민생과 임은진▷바이오생명산업과 이소영▷소재부품산업과 이영경▷교통정책과 윤도영▷외교통상과 조영길·변재엽▷문화예술과 윤상환·이중헌▷문화유산과 백영민▷체육진흥과 이병정▷농업정책과 정수미▷농촌활력과 박래억▷환경정책과 이승태▷사회복지과 박철환·김영희▷어르신복지과 정필란·심미조▷보건정책과 석동훈·김경은▷도시계획과 최진영▷도시재생과 김동길·조성광▷자치행정과 홍규찬·이종윤▷인사과 최유복▷회계과 박나영▷공공시설과 정종기▷공항정책과 권세안▷공항신도시조성과 조성규▷농업기술원 총무과 송대중▷인재개발원 교육운영과 박선혜·손영글·한영옥▷동해안정책과 정진우▷독도해양정책과 김남엽▷해양레저관광과 김대석▷남부건설사업소 관리과장 김영삼▷서울본부 변성욱▷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이호성▷기업지원과 신명섭▷소재부품산업과 이시형▷농식품유통과 박윤희▷친환경농업과 김철수▷축산정책과 서재호▷동물방역과 서원아▷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도규명▷농촌활력과 강원구▷도로철도과 고대길▷하천과 양영준▷독도해양정책과 주홍렬▷남부건설사업소 시설과장 정성길▷자연재난과 이진석▷건축디자인과 김대현▷안전정책과 손종석▷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조사과장 김미정·식품분석과장 김규옥·약품화학과장 박동규·포항농수산물검사소장 윤인주·생활환경과장 김효순·수계조사과장 전찬준·대기질평가과장 김태분·산업폐수과장 이준호·토양폐기물과장 정상섭·북부지원 환경분석과장 최현경·먹는물검사과장 송정한

◇ 5급 파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파견 우현구▷국토교통부 파견 염순욱▷국무조정실 파견 최규창▷행정안전부 파견 전용진▷보건복지부 파견 박창배▷통계청 파견 이유옥▷구미스마트산단사업단 파견 박종운▷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파견 장태희▷중국상해 통상주재관 파견 남성수▷동북아시아사무국 파견 우대범▷산림청 파견 황현장▷국가철도시설공단 파견 서재호▷감사원 파견 윤배용▷경제자유구역청 파견 안경호·손건수·권윤혁

◇ 5급 교육 파견

▷교육파견 사회재난과 임필규·청년정책과 김수미·정보통신과 박현주·광역행정TF 김성훈·동해안정책과 이홍작·동물위생시험소 정밀분석과장 김미숙

◇ 퇴직준비교육

▷경제자유구역청 파견 이종록▷보건정책과 김무제▷농업기술원 총무과 장진석▷인재개발원 교육운영과 장익성·교육지원과 홍순형▷산림자원개발원 관리운영과장 이종익▷남부건설사업소 시설과장 김홍성▷안전정책과 문성원▷감염병연구부 수인성질환과장 손동철▷환경연구부 토양폐기물과장 나채근

◇ 명예퇴직

▷도시계획과 전유경

[안동=뉴스핌]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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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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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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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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