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낡은 상하수도, 교량, 터널 등을 개선하는데 정부 지원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6일 2023년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의 공모계획을 공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는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른 기반시설 중 성능개선이 시급한 시설을 사업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선정된 지자체에 사업비용의 50%까지, 최대 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접수는 다음달 1일부터 17일까지다. 지원대상은 예비검토, 선정위원회평가를 거쳐 3월초에 최종 결정된다.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은 2021년부터 추진된 것으로 그동안 18개 지자체가 선정돼 지원을 받았고, 안전등급 상향 등의 성과를 거뒀다.
2개 마을의 주요 진입로였던 전남 순천시 내동교는 2020년 안전등급 E를 받아 사용이 중단됐으나 2021년 개축 수준의 개선 공사후 B등급을 받아 주민 불편이 해소됐다.
충북 옥천군 대안저수지 역시 2019년 안전등급 D를 받아 재해위험 저수지로 지정됐으나 성능개선후 A등급으로 상향됐다.
이상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국토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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