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대북송금 의혹'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누구?

기사입력 : 2023년01월11일 16:19

최종수정 : 2023년01월11일 16:35

대부업하다 쌍방울 인수하면서 '기업가'로
변호사비 대납 의혹·경기도 북한사업 지원…이재명과 '커넥션' 의혹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쌍방울그룹의 실세로 알려진 김성태 전 회장. 그가 최근 태국에서 검거되면서 그의 이력과 그동안의 행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전날 태국의 한 골프장에서 검거됐다. 그가 해외로 출국한 지 8개월 만이며, 김 전 회장과 함께 있던 양선길 현 쌍방울그룹 회장도 함께 체포됐다.

김 전 회장은 전북 남원 출신으로 과거 전북 전주 지역에서 조직폭력배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2007년 '도쿄에셋'이라는 불법대부업체를 세우고 기업사냥꾼들에게 불법 대출을 해주면서 돈을 불렸다.

쌍방울그룹 본사 전경 [사진=쌍방울]

◆ 김 전 회장, 대부업·주가조작 통해 재산 불려

김 전 회장이 본격적인 변화를 도모한 건 2010년이다. 김 전 회장은 도쿄에셋의 이름을 바꾸고 당시 경영난을 겪던 쌍방울을 인수했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을 인수하기 전부터 직원이나 가족 등의 명의를 이용해 쌍방울의 시세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지속해서 재산을 늘렸다. 그는 태평양을 인수한 이후에도 주가조작을 했고, 여전히 불법대출에서도 손을 떼지 않았다.

이후 김 전 회장은 코스닥 상장사인 유비컴 인수 과정에도 뛰어들었다. 주가조작 선수에게 인수자금을 지원하고 담보로 받은 주식의 가격을 올리기 위해 친인척을 동원해 시세를 조종했다.

김 전 회장이 위기를 맞은 건 2013년이었다. 당시 검찰은 훗날 '여의도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만들었는데, 합수단의 수사망에 쌍방울 주가조작 사건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합수단은 수사 끝에 김 전 회장의 친동생 A씨를 먼저 기소하고 다음 해인 2014년 4월, 1년여간 도피행각을 벌여오던 김 전 회장을 붙잡아 구속기소했다.

A씨는 김 전 회장이 기소되기 전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김 전 회장은 주가조작의 정점으로 가장 많은 수익을 올렸고, 1년여 간의 도주 경력 등 때문에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법원은 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일반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취득한 이익도 크다는 점이 모두 인정됐지만, 쌍방울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이유로 불리한 양형 요소가 모두 무효가 됐다. 추징금도 선고되지 않았다.

이 형량은 2018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앞서 김 전 회장은 2017년 불법대부업과 관련해서도 벌금 1500만원의 형량을 확정받았다. 단 주가조작과 대부업이라는 '사법 리스크'가 1500만원으로 모두 덜어진 셈이다.

[수원=뉴스핌] 정일구 기자 =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7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09.27 mironj19@newspim.com

◆ 김 전 회장, '사법 리스크' 덜고 대북 사업에 주력

사법 리스크를 던 김 전 회장은 대북 사업으로 눈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쌍방울은 2016년 스마트폰 카메라 부품 등을 만들던 나노스(현 SBW생명과학)를 인수했다. 그리고 2018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되자, 당시 쌍방울 사외이사로 있던 이화영 전 민주당 의원이 사외이사를 그만두고 같은 해 8월부터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10월 방북해 스마트팜 지원을 비롯한 6개 교류협력 사업 합의를 이뤄냈고, 같은 해 11월 이 대표의 성과 중 하나인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유치를 주도했다. 이 행사의 자금을 후원한 곳이 바로 태평양이다.

특히 이 행사는 경기도와 대북지원 단체인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가 공동으로 개최했는데, 안부수 아태협 회장은 김 전 회장과 두터운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해인 2019년 초 나노스는 사업 목적에 광산 개발과 해외 자원 개발업을 추가했고, 안 회장을 사내이사로 영입했다. 2018년 12월 28일 나노스의 종가는 4990원이었으나 2019년 1월에는 최고 914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이후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는 같은 해 5월 중국에서 북한의 대남 민간 부문 경제협력을 담당하는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관계자들을 만났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쌍방울과 민경련이 북한 희토류 등 광물자원 개발을 공동 추진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밤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출석해 조사를 마친 뒤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2023.01.10 pangbin@newspim.com

◆ '대북 송금 의혹'…'경기도'와 커넥션?

검찰은 같은 해 12월 말 김 전 회장 등이 중국에서 북한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 등 북측 인사를 만났고, 이 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가 합의한 경기도의 스마트팜 지원비 50억원을 대신 달라고 요청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회장은 2018~2019년 계열사 등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640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72억원)를 중국으로 밀반출하고 이를 북한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검찰은 이 640만 달러에 북측이 요청한 금액이 포함됐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쌍방울과 이 대표의 '커넥션' 의혹까지 들여다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미 쌍방울이 이 대표의 2020년 공직선거법 사건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사업 자금 50억원을 대납했다는 정황이 드러날 경우, 사실상 이 대표의 자금줄 역할을 했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와 쌍방울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이 전 부지사는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그는 2018년 7월부터 지난 7월까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대북 사업 편의를 봐준 대가로 법인카드, 허위 급여, 법인차량 등 3억2000만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yun9@newspim.com

사진

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