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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보험회사 신지급여력제도(K-ICS) 해설서' 발간

기사입력 : 2023년01월09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1월09일 12:00

보험사 리스크관리 담당 경영진·실무자 이해도 제고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금융감독원은 올해부터 보험업계에 새로운 국제회계제도(IFRS17)와 지급여력제도(K-ICS) 도입됨에 따라 '보험회사 신지급여력제도 해설서'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발간한 보험회사 신지급여력제도 해설서 표지 [사진=금융감독원]

이번 해설서는 보험사의 리스크관리 담당 경영진 및 실무자 등 업계 전반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발간됐다.

올해부터 보험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IFRS17이 시행되고, 이에 따라 보험사의 지급여력제도도 자산·부채 공정가치 기반으로 전면 개편이 이뤄졌다. K-ICS는 지난해까지 이용됐던 RBC제도와 자산·부채 평가 방법, 가용자본 산출구조, 리스크 신뢰수준, 요구자본 산출 방법, 위험경감기법 등에서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번 해설서는 K-ICS의 산출 배경 및 결론도출 근거 등 제도 전반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반영했다.

또,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에서 제정 중인 국제보험그룹(IAIG)에 오는 2025년부터 적용할 시가평가 기반의 지급여력제도인 ICS와 유럽연합(EU)에서 지난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가평가 기반의 보험사 지급여력제도(SolvencyⅡ)와 비교해 지급여력제도의 국제적 동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설계했다.

세부적으로는 자산·부채 평가, 가용자본 산출, 요구자본 산출, 위험경감기법, 요구자본에 대한 법인세 효과, 경과조치 등 지급여력비율 산출기준에 대해 다양한 해설을 수록하고, 새로운 지급여력제도 산출기준의 개별 조문별로 해설을 연결해 설명함으로써 각 조문의 해석에 대한 깊이있는 이해가 가능한 방식으로 구성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해설서 발간을 계기로 보험사 지급여력제도 담당자 등의 산출역량을 제고하고, 오류 발생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험사와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도 시행 초기에 보험사 리스크관리 실무역량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2~13일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리스크관리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chesed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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