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협의 재개 파장…"보완용역 결과 공개해야"

기사입력 : 2023년01월06일 06:51

최종수정 : 2023년01월06일 07:52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국토교통부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환경부와의 협의 재개 발표가 나오자 제주도와 환경단체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5일 오전 국토교통부는 '21년 7월 환경부가 반려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면서 협의 재개를 공식화했다.

제주 제2공항 예정지.[사진=제주특별자치도] 2023.01.06 mmspress@newspim.com

보완서와 관련해 국토부는 '21년 12월부터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용역'에 착수하여 반려사유에 대해 보안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추가 조사 등을 시행하고 보완했다고 밝혔다.

보완서에는 구체적인 반려사유로 지적되었던 '조류와 그 서식지 보호방안 검토 미흡' 및 '조류 이동성 조사 타당성 미흡', '항공기 소음 관련 최악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예측 입력자료 오류', '법정보호종인 맹꽁이 서식환경 영향 예측 및 안정적 이주 가능성 검토 미흡', '두견이에 대한 영향 저감방안' 검토 필요성, '남방큰돌고래 소음 영향' 검토 필요성', '제2공항 예정지 숨골에 대한 보전가치 여부 미제시' 등에 관한 보완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국토부의 발표에 대해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재개에 따른 제주도의 입장문을 통해 제주도와 사전협의나 공유조차 없었던 점을 들며 유감을 표시했다.

앞서 오영훈 제주지사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려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할 것을 촉구해왔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제주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소속 위성곤·송재호 의원과 함께 28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공항 군사공항 활용 반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용역 결과를 즉각 공개, 국토부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사진=제주특별자치도] 2022.12.28 mmspress@newspim.com

오영훈 제주지사는 "국토부는 참고자료 형식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사유별 주요 보완내용만 공개했다"면서 "공개된 보완내용은 제주도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고, 오히려 논란만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가 제주도와 사전협의 없이 제2공항 건설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원활한 사업 추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다시 한번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연구용역 결과 전체 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국토부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 지사는 "지난해 말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세계평화의 섬 제주를 전략적인 핵 배치 요충지로 만들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국민의힘과 국토부가 당․정 차원에서 명확하고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제주 제2공항 반대단체의 반대 성명도 이어졌다.

이날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가 제주도와 도민사회를 철저히 배제하고 제2공항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제2공항 강행추진에 분명한 반대 입장과 함께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의 공개와 그에 따른 검증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을 위해 현지 추가 세부조사와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며 의미를 부여했지만, 공개한 보완내용의 요지를 보더라도 이해 안 되는 내용 투성이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 "철새 문제를 해결하겠다면 대체 서식지를 만들어 기존 서식지에서 철새를 내쫓는 내용이 버젓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철새의 이동 고도 조사를 위해 철새에 GPS 신호장치를 부착했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며 "겨울철새만 90여종에 이르고 종마다 비행고도가 상이할 텐데 그 짧은 시간에 도대체 어떻게 철새별 비행고도를 조사하고 반영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맹꽁이를 집단이주해도 문제가 없다. 숨골 별로 평가하여 보전 가능한 숨골을 정하고 나머지는 파괴하겠다는"는 식의 내용도 들어가 있다며 부실하고 엉성한 내용으로 점철된 보완서라고 일축했다.

국토부는 향후 환경부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며, 정부부처 간 협의가 진행중인 관계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세부 자료의 전부 공개가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의가 완료된 이후 투명하게 공개하고 보완가능성 검토용역 결과보고서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토부의 부처 협의 후 공개 방침에 따라 '제주도 패싱' 논란과 함께 지역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mmspre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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