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제주

속보

더보기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협의 재개 파장…"보완용역 결과 공개해야"

기사입력 : 2023년01월06일 06:51

최종수정 : 2023년01월06일 07:52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국토교통부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환경부와의 협의 재개 발표가 나오자 제주도와 환경단체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5일 오전 국토교통부는 '21년 7월 환경부가 반려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면서 협의 재개를 공식화했다.

제주 제2공항 예정지.[사진=제주특별자치도] 2023.01.06 mmspress@newspim.com

보완서와 관련해 국토부는 '21년 12월부터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용역'에 착수하여 반려사유에 대해 보안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추가 조사 등을 시행하고 보완했다고 밝혔다.

보완서에는 구체적인 반려사유로 지적되었던 '조류와 그 서식지 보호방안 검토 미흡' 및 '조류 이동성 조사 타당성 미흡', '항공기 소음 관련 최악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예측 입력자료 오류', '법정보호종인 맹꽁이 서식환경 영향 예측 및 안정적 이주 가능성 검토 미흡', '두견이에 대한 영향 저감방안' 검토 필요성, '남방큰돌고래 소음 영향' 검토 필요성', '제2공항 예정지 숨골에 대한 보전가치 여부 미제시' 등에 관한 보완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국토부의 발표에 대해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재개에 따른 제주도의 입장문을 통해 제주도와 사전협의나 공유조차 없었던 점을 들며 유감을 표시했다.

앞서 오영훈 제주지사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려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할 것을 촉구해왔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제주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소속 위성곤·송재호 의원과 함께 28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공항 군사공항 활용 반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용역 결과를 즉각 공개, 국토부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사진=제주특별자치도] 2022.12.28 mmspress@newspim.com

오영훈 제주지사는 "국토부는 참고자료 형식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사유별 주요 보완내용만 공개했다"면서 "공개된 보완내용은 제주도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고, 오히려 논란만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가 제주도와 사전협의 없이 제2공항 건설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원활한 사업 추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다시 한번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연구용역 결과 전체 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국토부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 지사는 "지난해 말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세계평화의 섬 제주를 전략적인 핵 배치 요충지로 만들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국민의힘과 국토부가 당․정 차원에서 명확하고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제주 제2공항 반대단체의 반대 성명도 이어졌다.

이날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가 제주도와 도민사회를 철저히 배제하고 제2공항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제2공항 강행추진에 분명한 반대 입장과 함께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의 공개와 그에 따른 검증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을 위해 현지 추가 세부조사와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며 의미를 부여했지만, 공개한 보완내용의 요지를 보더라도 이해 안 되는 내용 투성이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 "철새 문제를 해결하겠다면 대체 서식지를 만들어 기존 서식지에서 철새를 내쫓는 내용이 버젓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철새의 이동 고도 조사를 위해 철새에 GPS 신호장치를 부착했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며 "겨울철새만 90여종에 이르고 종마다 비행고도가 상이할 텐데 그 짧은 시간에 도대체 어떻게 철새별 비행고도를 조사하고 반영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맹꽁이를 집단이주해도 문제가 없다. 숨골 별로 평가하여 보전 가능한 숨골을 정하고 나머지는 파괴하겠다는"는 식의 내용도 들어가 있다며 부실하고 엉성한 내용으로 점철된 보완서라고 일축했다.

국토부는 향후 환경부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며, 정부부처 간 협의가 진행중인 관계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세부 자료의 전부 공개가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의가 완료된 이후 투명하게 공개하고 보완가능성 검토용역 결과보고서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토부의 부처 협의 후 공개 방침에 따라 '제주도 패싱' 논란과 함께 지역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mmspre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