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원, '상고심사제 도입·대법관 4명 증원' 입법의견 제출

기사입력 : 2023년01월05일 12:04

최종수정 : 2023년01월05일 12:04

국회에 상고심관계법 개정의견 제출
심리불속행제도 폐지 내용도 담겨
대법관, 6년간 14명→18명으로 증원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국회에 상고심사제를 도입하고 대법관 4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입법 의견을 제출했다.

대법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의 '상고심관계법 개정의견'을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법의견으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의견에는 상고심사제 도입을 전제로 심리불속행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 대법원장은 2017년 9월 취임 이후 상고제도 개선을 사법신뢰 회복을 위한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각계 의견을 두루 수렴해 여러 방안을 검토해왔다. 법원행정처는 '상고제도개선 실무추진 TF'를 구성해 운영했으며 지난해 말 대법관 회의 보고를 거쳐 상고심관계법 개정의견을 최종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대법원은 국회에 제출한 개정의견에서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중요한 법적 쟁점을 포함한 사건의 심리에 집중하려면 상고심의 실질적 심리가 필요한 사건을 선별하는 대법원 상고심사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상고의 유형을 법정상고와 심사상고로 구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본안 절차와 본안 전 심사 절차를 명확히 구분해 중요한 사건 심리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법정상고나 심사상고 사유가 인정되면 본안 전 심사 인용에 관한 별도의 결정없이 본안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법정상고 사유는 기존의 절대적 상고이유 및 재심사유 중 일부에 해당하며, 심사상고 사유는 상고법원에서 사건 판결을 할 것인지 여부다. 

다만 현행 심리불속행 기간을 고려해 민사에 한해 본안 전 심사 기간을 4개월(기산일은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간 만료일)로 정하고, 해당기간이 지난 경우 상고기각 결정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 상고심사제에 따른 절차 흐름도 [자료=대법원] 2023.01.05 sykim@newspim.com

대법원은 아울러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을 경우 판결서에 구체적인 이유가 기재되지 않아 충실한 상고심 재판을 받지 못했다는 당사자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점을 고려해 상고심사제가 도입될 경우 심리불속행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상고심사제 도입을 전제로 6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대법관 4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대법관이 기존 14명에서 18명으로 늘어나면 상고사건 심판의 본질적인 부분이 대법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국민적 기대를 충족하고, 상고사건을 적시에 처리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대법원은 "대법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상고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