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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8%에 강력 반대 후 신속히 내려진 결정"
"첨단산업 주도권 지키기 위한 최소한 세율은 25%"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3일 정부가 발표한 기업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15% 인상안에 대해 "아쉽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종 결정 전 대통령실에 25% 특위안을 계속 설득했지만 전부 반영하지는 못했다"면서도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향한 윤석열 정부의 힘찬 발걸음이 다시 시작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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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양향자 국회 반도체특위 위원장이 28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미국 공급망 재편전략과 한국의 대응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미국 주도 공급망 재편전략과 한국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2022.09.28 photo@newspim.com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8%에서 1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투자 증가분에 한해 올해 한시적으로 10% 추가 공제도 시행된다.
양 의원은 "작년 연말 국회 본회의에서 제가 기재부의 8% 법안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께서 반도체 세액공제율 상향을 지시한 뒤 신속하게 내려진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5%는 시작이다.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들은 글로벌 스탠다드 25%를 말한다"며 "코리아 엑소더스를 방지하고 미래 첨단산업 주도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세율"이라고 강조했다.
또 "부족한 부분은 국회에서 확대시키자"며 "국회 첨단전략산업 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15%를 밑점으로 세액공제율 상향을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ycy148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