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가 올해 서울형 미래 복지모델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본격 확장한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 시스템을 최초로 시도하는 만큼 시민들의 기대감은 물론 업계의 관심도 크다. 시는 대상자를 전년 대비 두 배로 늘리는 등 실효성 검증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3일 시에 따르면,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참여 가구 수를 올해 두 배로 확대, 추진한다. 안심소득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준소득에 못 미치는 가계소득의 부족분을 시가 일정부분 채워주는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7.04 hwang@newspim.com

◆ 참여 인원·비교집단 두 배 증가..."유의미한 결과 전망"

안심소득은 오세훈 시장의 복지 공약이자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 철학을 뒷받침하는 주요 사업이다.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면서 재산이 3억2600만원 이하인 가구다.

시는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매달 3년간(2022년 7월~2024년 6월) 지원한다.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없으면 월 최대 88만311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6월 말 500가구의 지원집단을 확정했고, 효과성 검증을 위한 비교집단 1023가구로 선정했다.

시는 3년간 총 800가구를 선정해 지원하겠단 계획이었지만, 유의미한 결과 도출을 위해 대상자가 더 많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규모를 1600가구로 두 배 늘렸다. 지난해 500가구를 선정했고, 올해 1100가구, 비교집단 2200가구를 추가 모집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 1월 중순부터 모집하고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라며 "안심소득 연구 결과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거시적·사회적 효과까지 더욱 면밀하게 연구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시는 올해 안심소득 예산으로 147억을 확보했다. 이 중 114억이 대상자에게 지급되고, 연구비는 15억으로 책정됐다.

[자료=서울시]

◆ '안심소득' 맞춤형 조직 개편도..."의견 수렴 계속"

시는 지난해 효율적인 조직 운영 및 인력 배치를 위해 안심소득추진과 산하에 있는 안심소득협력팀을 직제상 2팀에서 행정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안심소득지원팀을 3팀으로 변경해 시행했다. 시 관계자는 "업무 효율성을 위해 지난해 개편 완료했으며, 인력 등은 변동없다"고 했다.

시범사업인 만큼 올해도 각종 토론회와 포럼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 오세훈 시장 등이 참여한 안심소득 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근로 의욕을 꺾지 않고 자신의 빈곤을 반복하지 않을 복지 혜택을 고민하다 나온 것이 바로 '안심소득'"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상반기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토론회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전년과 같이 포럼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심소득이 순항하기 위해선 대한 연구설계 및 평가에 대한 효용성 및 신뢰성을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 서울시의원(강서1, 보건복지위원회)은 "연구대상자를 두 배로 늘린다 해도 성별, 연령, 학력, 혼인, 가구 수 등의 변인들을 포함해 결과를 도출하기에는 집단 내 사례수가 적어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담보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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