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새해를 맞아 투자출연기관(투출기관) 재정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임시장 임기 중 지나치게 많은 기관이 신설됐다며 통폐합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한바 있다.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지원도 확보했지만 투출기관 노조와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연구원과 서울기술연구원, 서울의료원과 공공보건의료재단의 통폐합을 확정한 상태다. 이들 4개 기관은 효율화 작업을 거쳐 오는 11월까지 통합을 완료, 2개의 정식기구로 재편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2023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1.01 hwang@newspim.com

당초 통폐합 대상이던 50플러스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은 자체 혁신방안 시행 후 6개월 후로 보류됐다.

이는 서울시가 중장년 지원 프로젝트인 '서울런 4050' 추진에 맞춰 관련 조직의 재정비 시기를 늦췄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다만 기관별 기능 재편 방침은 여전해 하반기 중 또다시 통폐합 여부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투출기관 재정비는 오 시장이 2021년 보궐선거로 10년만 돌아온 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사안이기도 하다. 전임시장 재임기간동안 너무 많은 기관과 인력이 필요 이상으로 증가해 재정비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현 26개 투출기관 중 에너지공사, 물재생시설공단, 평생교육진흥원, 50플러스재단, 디지털재단, 120다산콜재단, 공공보건의료재단, 기술연구원, 사회서비스원, 미디어재단 TBS 등 10곳은 고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설립됐다.

이에 따라 2011년 1844억원 규모였던 출연기관 지원금은 2021년 4869억원으로 2.6배 증가했으며 투출기관 전체 인력 역시 같은 기간 1만9400여명에서 2만9300여명으로 1.5배 늘었다.

이미 통폐합이 확정된 기술연구원과 공공보건의료재단을 비롯해 6개월 보류가 확정된 50플러스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 등 재정비가 거론되는 대상들은 모두 전임시장이 만든 기관들이다.

또한 TBS는 대규모 예산삭감과 이른바 '정치적 편향성' 지목 대상인 김어준 씨 하차 등으로 이어지며 사실상 재정비 수순에 접어들었으며 사회서비스원 역시 예산삭감에 따른 올해 운영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기에 일부 기관은 내부 감사에서 비위가 적발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투출기관 통폐합을 위해서는 시장의 중장기 비전과 서울시의회의 승인이 함께 있어야 한다. 오 시장의 4선에 성공하고 12년만에 보수정당이 다수당을 탈환한 민선8기가 최적의 시기로 꼽히는 이유다.

또한 올해는 전임시장이 임명한 서울물재생공단, 공공보건의료재단, TBS, 서울에너지공사, 서울교통공사, 서울의료원장 등 6명의 임기가 마무리된다.

이중 TBS는 이강택 전 대표의 사표가 수리돼 신임 대표 선임 절차에 돌입했다. 오 시장의 '재정비' 방침에 부합하는 인사가 새로운 기관장에 임명된 후 통폐합 절차가 더욱 빠르게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처럼 대대적인 변화가 예측되는 상황이지만 노조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은 변수로 꼽힌다.

이미 일방적 구조조정에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투출기관노조협의회는 재정비 움직임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도 불사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고용 안전성을 감안한 고용승계를 보장한다고는 하지만 통폐합에 따른 단계적 정원 감축은 불가피하기에 이를 막기 위한 연대 투쟁 가능성도 내비쳤다.

새해를 맞이한 민주당도 올해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전체 의석 중 1/3에 불과해 의결 싸움에서는 밀리는만큼 중앙당이나 시민단체와의 연계해 서울시 '일방통행'에 제동을 건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근 진행중인 투출기관 통폐합 움직임을 전임 시장 지우기에 불과한 일방적인 폭거이자 다수당 지위를 악용한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라며 "시민들과 연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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