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이주호 "대학 등록금 논의 시점 아냐…고교학점제, 2025년 고1부터 시행"

기사입력 : 2022년12월29일 16:25

최종수정 : 2022년12월29일 16:26

절대평가 도입 여부는 내년 2월에 발표
2024년까지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100% 도입
"고교학점제 도입에 난색 표하는 교육청 있어"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된 대학 등록금 인상 여부에 대해 '논의할 시점이 아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 했다.

아울러 2025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예정대로 고교학점제를 전면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동안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시점을 늦출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지만,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셈이다.

이 부총리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통해 "고교학점제는 2022개정교육과정에 따라 2025년 고1부터 예정대로 시행된다"며 "다만 성취평가(절대평가) 방식은 현장의 수용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 2월 중 시행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2.28 yooksa@newspim.com

고등학생도 대학생처럼 진로와 연계된 과목을 학생 스스로 선택해 일정 학점을 채우면 졸업하는 제도다. 애초 교육부는 지난해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계획'을 통해 2025년 전면 적용을 예고한 바 있다.

특히 2018학년도부터 연구·선도학교를 중심으로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은 운영해 온 교육부가 애초 예정인 2025년보다 1년 앞당긴 2024년 일반고에서의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예고했다. 내년에는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비중을 95%, 2024년에는 10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었다.

공통과목인 국어, 수학, 영어에서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 등을 적용하고, 2025년 미이수제, 성취평가제 도입을 준비한다는 예정이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부분 개정'에 착수해 수업량 적정화 등 학점제 단계적 도입을 앞두고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작업도 진행됐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고교학점제 시행 시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정된 2025년 고교학점제를 전면 시행하기에는 학교 현장에서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고교학점제 시행 및 성취평가제 도입 여부에 대한 검토도 진행 중이라는 것이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이날 이 부총리는 "고교학점제 시행은 예정대로 갈 것"이라며 "다만 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과 절대평가 과목 선정 등 현장에서의 불만도 있는 만큼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교학점제 도입에 난색을 표하는 일부 교육감들도 있다"며 "학교 현장이 우선이 되는 정책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된 대학 등록금 인상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이야기할 이슈가 아니다"며 즉답을 피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