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슈+] 여야, 안전운임제·추가근로제 등 연말 일몰법안 두고 대치 예고

기사입력 : 2022년12월26일 10:37

최종수정 : 2022년12월26일 10:37

안전운임제, 與 원점 재검토 vs 野 3년 연장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연장근로도 이견
건보 국고지원 영구화두고도 동상이몽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가까스로 예산안을 연내 처리한 여야가 화물차 안전운임제·30인 미만 사업장 추가연장근로제 등 일몰을 앞둔 법안 처리를 두고 '연장전'에 돌입했다.

28일 본회의 처리를 앞둔 가운데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이견이 여전해 연말 정국이 막판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예산안 합의 당시 올해 일몰 조항이 있는 법안들의 처리를 위해 28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근로연장(근로기준법)·건강보험 국고 지원(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한국전력공사법·가스공사법 등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에 서명을 마치고 발언하고 있다. 2022.12.22 pangbin@newspim.com

최대 쟁점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경우 민주당이 제출한 '3년 일몰 연장' 법안이 이미 국토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반면 정부·여당은 안전운임제 제도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단 입장이다. 화물연대가 '3년 연장안'을 거부하고 총파업에 나선 것을 문제 삼고 있다.

게다가 국토부와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가 따로 안전운임제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라 국회 협의는 당분간 공전할 가능성이 높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해서도 이견이 큰 상태다. 정부·여당은 대부분의 30인 미만 사업장이 아직 추가연장근로제를 활용하고 있다면서 일몰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26일 비대위 회의에서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할 법이 근로기준법상 8시간 유연근로제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일몰이 연장되지 않아 연초부터 30인 미만 업체의 대란이 일어나면 전적으로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민주당은 주 52시간제의 안착을 위해 추가연장근로제를 폐지해야 한단 입장이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5일 논평에서 "윤석열 정권은 어렵게 정착시킨 주 52시간제를 되돌리려 30인 미만 사업장 주 60시간 연장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일몰 연장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일몰 폐지 후 '완전한 법제화'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의 근거법이 항구적으로 돼야 함에도 일몰 방식으로 유지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반면 정부·여당은 재정건정성 악화를 우려하며 우선 일몰을 5년간 연장하되 향후 건강보험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단 주장이다.

한국전력법과 가스공사법은 이미 산자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됐기 때문에 28일 본회의에서도 순조롭게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한전법 개정안엔 전기요금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한전 회사채 발행 한도를 2배에서 최대 6배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가스공사법 개정안은 회사채 발행 한도를 4배에서 5배까지 확대를 골자로 한다.

다만 다른 일몰법안들과 일괄 타결 방식으로 묶이게 되면 한전법·가스공사법의 연내 처리도 장담할 수 없게 된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