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올해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249명...체납액 1조7억

기사입력 : 2022년12월23일 09:35

최종수정 : 2022년12월23일 09:35

2022년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249명 명단공개
올해 신규 공개 체납자 16명...체납액 총 345억
체납액 100억 이상 11명...합산 체납액 7184억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관세 체납액이 1조원을 넘어섰다. 

관세청은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내국세 등의 고액·상습 체납자 249명의 명단을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23일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 체납자 249명의 총 체납액은 1조7억원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공개 인원은 12명, 전체 체납액은 23억원 감소했다.

[자료=관세청] 2022.12.23 jsh@newspim.com

올해 신규 공개 체납자 16명(개인 9명, 법인 7개)의 체납액은 총 345억이며,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32억원(정한섭, 63세)이다.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143억원(주식회사 제이엘가이드, 수입유통업)으로 나타났다. 

올해 전체 공개 체납자 249명(개인 176명, 법인 73개) 중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4483억원(장대석, 67세, 농산물무역 개인사업자),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328억원(주식회사 천하, 농산물무역업)이다.

전체 공개 대상자 249명을 체납액 구간별로 살펴보면, 체납액 5억∼10억원 구간이 100명으로 전체 인원의 40%를 차지한다. 체납액이 100억원 이상인 11명의 합산 체납액은 7184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2%를 차지한다. 

한편 관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액의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각종 행정제재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추적강화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유관기관 협업 등을 통해 적극적인 체납정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우선 명단공개 외에도,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법무부), 체납자 정보 제공(신용정보기관 등), 관허사업 제한 등 간접적인 의무이행 제도를 통해 체납자의 자발적 납세를 유도하고 있다.

또 '125추적팀'을 운영하면서 고의로 재산을 숨기고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금융자산 조회 등 추적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신고 포상금 제도 활성화를 위해 올해 2월부터 포상금 지급률을 상향(체납액 징수금액 2000만원~2억원, 15%→2000만원~5억원, 20%)해 운영하고 있으며, 포상금 지급의 최저 기준의 하향 조정(체납액 징수금액 2000만원 이상→1000만원 이상)도 추진 중이다. 

유관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수입물품 체납방지를 위한 ▲과세자료 정보교환 ▲명단공개 대상 확대 ▲체납자 출국금지 강화 ▲체납자 농산물 수입권 공매 참여 배제 등 제도개선을 추진, 체납예방 및 정리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윤동주 세원심사과장은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체납사례 [자료=관세청] 2022.12.23 jsh@newspim.com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