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범법자 되게 생긴 소상공인들…"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촉구"

기사입력 : 2022년12월20일 11:59

최종수정 : 2022년12월20일 11:59

추경호 부총리·이영 중기부장관 등 입법 촉구
이번주에 여야 합의 이뤄져야 연내 입법 가능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경기도 수원에서 중소유통공동 도매물류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박상열 씨는 고민이 깊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이달 말 일몰되면 물류센터 운영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8명이 근무 중인 물류센터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해 그동안 주52시간제에서 유예됐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에 대한 국회 논의가 지연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늘고 있다.

물류센터는 보통 새벽 3시에 업무가 시작된다. 전날 발주한 물건들을 시장에서 사온 다음 5시쯤부터는 소분 작업에 들어간다. 수퍼마켓이 문을 열기 전에 상품 준비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이른 아침부터 업무가 시작되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일 오전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물품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2022.09.01 pangbin@newspim.com

물류센터는 토요일에도 쉬기가 어렵다. 과일이나 채소는 짧은 시간에 상품성을 잃기 때문에 이틀을 쉬면 판매에 어려움이 크다. 지금까지는 직원을 절반으로 나눠 격주로 8시간씩 추가 근무를 해왔다. 그러나 앞으론 이것도 불법이 된다.

경기남부수퍼마켓협동조합 상무이기도 한 박상열 씨는 "조합에는 20평 이하 소규모 수퍼마켓이 70% 이상을 차지한다"며 "이들을 돕기 위해 만든 조합인데 졸지에 범법자가 되게 생겼다"고 토로했다. 그는 "가뜩이나 일이 고되 신규 채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연장근로제가 없어지면 피해가 크다"고 강조했다.

◆ 추경호 부총리 "국회에 간곡히 호소"

추가연장근로제는 지난해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시행된 주52시간제의 적용 부담을 일정 기간 덜어주기 위해 생긴 유예 제도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1주 8시간 추가적 연장근로를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이달 말 일몰 예정이다.

제도 종료를 앞두고 소상공인의 피해가 예상되면서 일몰 연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입법 촉구를 호소했다.

추 부총리는 "이대로 추가연장근로제도가 일몰 종료된다면 취약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감내할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정부안 마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법안 연내 국회통과 촉구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추 부총리,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022.12.20 yooksa@newspim.com

이에 앞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자신의 사회관계망(SNS)에 국회의 결단을 바란다며 글을 남긴 바 있다. 이 장관은 "나라의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정치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가?"라며 "국회의 결단을 바란다"고 썼다.

◆ 개정안 통과 위해 여야 합의 전제돼야

현재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두 건이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아직 계류 중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상임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을 통과해야 한다. 법사위의 경우 5일 숙려 기간이 있어 늦어도 이번주에는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여야는 해당 법안들의 뚜렷한 협의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일몰 연장을 주장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추가연장근로제가 근로자들의 과로를 유발한다며 맞서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12.08 leehs@newspim.com

특히 담당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가 개정안 통과에 반대 입장을 가진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법안심사 소위원회 상정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여야가 정부의 호소에 언제, 어떻게 답하는지에 따라 추가연장근로제의 향방이 결정될 예정이다.

victor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