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범법자 되게 생긴 소상공인들…"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촉구"

기사입력 : 2022년12월20일 11:59

최종수정 : 2022년12월20일 11:59

추경호 부총리·이영 중기부장관 등 입법 촉구
이번주에 여야 합의 이뤄져야 연내 입법 가능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경기도 수원에서 중소유통공동 도매물류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박상열 씨는 고민이 깊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이달 말 일몰되면 물류센터 운영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8명이 근무 중인 물류센터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해 그동안 주52시간제에서 유예됐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에 대한 국회 논의가 지연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늘고 있다.

물류센터는 보통 새벽 3시에 업무가 시작된다. 전날 발주한 물건들을 시장에서 사온 다음 5시쯤부터는 소분 작업에 들어간다. 수퍼마켓이 문을 열기 전에 상품 준비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이른 아침부터 업무가 시작되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일 오전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물품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2022.09.01 pangbin@newspim.com

물류센터는 토요일에도 쉬기가 어렵다. 과일이나 채소는 짧은 시간에 상품성을 잃기 때문에 이틀을 쉬면 판매에 어려움이 크다. 지금까지는 직원을 절반으로 나눠 격주로 8시간씩 추가 근무를 해왔다. 그러나 앞으론 이것도 불법이 된다.

경기남부수퍼마켓협동조합 상무이기도 한 박상열 씨는 "조합에는 20평 이하 소규모 수퍼마켓이 70% 이상을 차지한다"며 "이들을 돕기 위해 만든 조합인데 졸지에 범법자가 되게 생겼다"고 토로했다. 그는 "가뜩이나 일이 고되 신규 채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연장근로제가 없어지면 피해가 크다"고 강조했다.

◆ 추경호 부총리 "국회에 간곡히 호소"

추가연장근로제는 지난해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시행된 주52시간제의 적용 부담을 일정 기간 덜어주기 위해 생긴 유예 제도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1주 8시간 추가적 연장근로를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이달 말 일몰 예정이다.

제도 종료를 앞두고 소상공인의 피해가 예상되면서 일몰 연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입법 촉구를 호소했다.

추 부총리는 "이대로 추가연장근로제도가 일몰 종료된다면 취약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감내할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정부안 마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법안 연내 국회통과 촉구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추 부총리,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022.12.20 yooksa@newspim.com

이에 앞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자신의 사회관계망(SNS)에 국회의 결단을 바란다며 글을 남긴 바 있다. 이 장관은 "나라의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정치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가?"라며 "국회의 결단을 바란다"고 썼다.

◆ 개정안 통과 위해 여야 합의 전제돼야

현재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두 건이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아직 계류 중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상임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을 통과해야 한다. 법사위의 경우 5일 숙려 기간이 있어 늦어도 이번주에는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여야는 해당 법안들의 뚜렷한 협의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일몰 연장을 주장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추가연장근로제가 근로자들의 과로를 유발한다며 맞서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12.08 leehs@newspim.com

특히 담당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가 개정안 통과에 반대 입장을 가진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법안심사 소위원회 상정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여야가 정부의 호소에 언제, 어떻게 답하는지에 따라 추가연장근로제의 향방이 결정될 예정이다.

victor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