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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집 키우는 공정위, 플랫폼 전담과에 이어 기술유용감시과 신설

기사입력 : 2022년12월20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12월20일 11:00

용역 하도급 전담 인력도 확충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유용감시과를 신설하고 전담 인력을 보강한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문화콘텐츠 등 분야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해 용역 하도급 전담 인력도 늘린다.

공정위는 한시 조직으로 운영되던 기술유용감시팀을 기술유용감시과로 정규직제화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7일 공포‧시행된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기술유용감시과 신설과 인력 확충은 정부 조직진단을 통해 각 부처가 감축한 인원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범부처 통합활용정원이라고 부른다. 공정위의 당초 감축 인원은 7명이다.

기술유용감시과는 변리사, 변호사, 회계사, 이공계 전공자, 특허청 인사교류 직원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기존 기술유용감시팀 인력 9명이 재배치되고 범부처 통합활용정원으로 2명이 증원된다.

공정위는 기술탈취 사건에 인공지능(AI), 바이오, 자동차, 화학 등 전문 분야 교수, 변리사 등 40명으로 구성되는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소프트웨어, 광고, 문화콘텐츠 등 신산업·미래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용역 하도급 전담 인력도 보강하기로 했다.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 인력을 범부처 통합활용정원으로 증원하는 것이다. 늘어나는 인원은 2명이다.

[자료=공정위] = 2022.12.20 dream78@newspim.com

기술유용감시과와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는 모두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산하에 있으며 이번 직제 개편으로 직원 4명이 증원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 취임 후 공정위는 조직 보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 먹통 사태'로 촉발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해소를 전담할 '온라인플랫폼정책과'를 신설했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정책을 논의할 내‧외부 전문가 태스크포스(TF)도 이달 내로 출범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기업집단국 내 지주회사과가 폐지되면서 정부 조직 슬림화 기조가 이어지는 듯했으나 한 위원장 취임 후 내부 인력 확충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공정위가 몸집을 키우면서 일각에서는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위원장은 기술유용감시과 신설과 관련해 "중소기업이 혁신적 기술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고 기술 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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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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