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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조원' 서울시 예산안, 예결위 통과...'TBS 예산 삭감' 이변 없어

기사입력 : 2022년12월16일 14:07

최종수정 : 2022년12월16일 14:07

역대 최대 규모 예산..오세훈 사업 복원
TBS 예산, 원안대로 232억원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역대 최대 규모인 서울시의 47조원 규모 예산안이 지난 15일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통과했다. 상임위의 대거 예산 삭감 결정으로 논란이 됐던 TBS 예산은 상임위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올해보다 27.4%(88억원) 줄어든 232억1799만원으로 결정됐다. 예산안은 16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서울시의회 예결위는 지난 15일 오후 10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023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앞서 시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47조2052억원의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07.11 kimkim@newspim.com

◆ '오세훈 역점 사업' 예산 부활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시 업무추진비와 외부 청사 임차료 예산은 부대의견을 전제로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복원됐다.

이성배 예결위 위원장(국민의힘, 송파4)은 업무추진비 복원에 대해 "코로나19 극복 등으로 시민 부담이 커져 고통 분담 차원에서 업무추진비 감액을 요구했으나, 공무를 추진해야 하는 재원이라는 점을 반영해 감액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예산 편성시 감액이 가능한 부분은 조정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이 추가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서울항 예산 6억원도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부활했다. 서울항은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이 10년 전 백지화했던 오 시장의 사업으로, 한강에 항구를 만들어 서해와 연결해 국내·국제 관광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2026년 서울 여의도에서 유람선을 타고 중국이나 제주도 등으로 여행을 떠날 수 있다.

◆ TBS 출연금 요청안의 '절반'...추경이 남은 희망

대규모 예산 삭감으로 논란이 됐던 TBS 출연금은 상임위 결정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지난달 22일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23년 TBS 출연금을 서울시가 제출한 232억1700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27.4%(88억원) 줄어든 규모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한 2021년 출연금이 전년 대비 55억원 줄어든 데 이어 2년 연속 대폭 삭감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별관 앞에서 서울시의회 TBS 폐지 조례안 철회 및 서울시 TBS 예산삭감 중단 촉구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2022.09.26 mironj19@newspim.com

당초 TBS는 내년 출연금으로 411억8300만원을 요청했지만 시는 절반가량인 232억원만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TBS 요청보다 무려 180억원이 적은 수치다. 

TBS 측은 이번에 시가 제출한 예산 규모는 TBS '최소 운영비'에 못미치는 수준으로 이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TBS의 올해 인건비는 약230억원며, 기타 프로그램을 제외한 재난방송, 시민참여프로그램 등 필수 프로그램 제작비만 해도 약 50억원이다. 게다가 TBS는 상업 광고를 할 수 없는 관계로 예산의 70% 가량을 시에 의존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예산으로 TBS 운영이 불가능한 이유다.

최근 시의회 국민의힘과 강하게 대립하던 이강택 TBS 전 대표가 물러나고, 공영방송 TBS 지원조례폐지의 중심에 있던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폐지하는 등 TBS는 자구의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지난밤 예결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통과되며 사실상 이제 남은 희망은 '추경'뿐이라는 관측이다.

이외에도 서울사회서비스원은 서울시에 210억원의 출연금을 요청했으나 68억원의 예산을 편성받는데 그쳤다.

아울러 박 전 시장의 역점 사업이었던 주민자치 사업의 내년도 예산 또한 지난달 25일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대폭 삭감되거나 반영되지 않은 채 의결됐다. 마을활력소 조성 등 각종 마을공동체 사업은 전액 편성되지 않았다.

서울시 2023년도 예산안을 최종 의결하는 본회의는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 112석 중 76석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예결위의 예산안은 큰 무리 없이 본희의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Mrnobo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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