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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서울' 해야 디지털 전환하나?...기업 90% 수도권 편중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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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선 DX 활발, 지방선 아직도 '공책'...데이터바우처 지역편중 심각
지역별 종합지원센터·소규모 기업 맞춤정책 등 대안..."인식 전환 시급"

[서울·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 한 전통시장에서 인삼·건어물 도매상을 하고 있는 50대 A씨는 인터넷 판매를 도전했다 판매실적 부진으로 그만뒀다. A씨는 "같은 기간 현장(오프라인) 판매는 매출이 늘었는데 온라인 매출이 늘지 않고 비용만 발생했다"며 "현장에선 누가 단골인지, 뭘 필요로 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는데 온라인을 통하니 누가 누군지, 어떠한 제품이 고객에게 필요한지 알 수 없다는 한계를 느꼈지만 어디 물어볼 곳이 없어 사업을 접었다"고 말했다.

비수도권과 수도권과의 디지털 전환(DX) 격차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 디지털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공간 한계가 없는 단어로 인식되지만, 전문가들은 DX야말로 지역에 기반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국내 DX 전문 공급기업의 90% 이상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때문에 DX 정보와 기술력도 지역별 편중이 크다. '알아도 하기 어려운 게 DX인데, 지방서는 아예 알기조차 어렵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실제로 최근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지역의 수용력 연구'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다른 광역시도보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지역 수용력이 월등히 높았다. 즉 4차산업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비수도권에겐 더 높은 것.

상황이 이러다 보니 지역에서 DX는 마치 다른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수 밖에 없다. 지방에서 DX를 시도하려면 사실상 본인 스스로 인터넷을 뒤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오프라인으로 상담받을 공급업체도 지역에선 찾기 어려워 관심이 있다면 '인서울'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들 상당수가 시간적, 재정적 여유가 없어 상담마저 포기하고 있다.

때문에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숙련 인력들의 경험적 지식의 디지털 전환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공책에 적어서 노하우 전수'한다는 현장 이야기가 70~80년대가 아닌 2022년 현재 지방에서는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심지어 정부 지원으로 구축되고 있는 스마트공장 사업에 참여한 기업 74.5%가 공장 스마트화 5단계 중 1단계에 그치고 있다. 정부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 진행되는 사업도 DX 속도가 더딘 것.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위해 손실보상을 지원하고 추가로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손실보상 대상 업종에는 기존 대상에서 제외됐던 이·미용업, 돌잔치전문점, 키즈카페 등이 포함된다. 이는 위드 코로나 중단으로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마련한 대책이다. 사진은 17일 오후 서울 시내 거리 모습. 2021.12.17 kimkim@newspim.com

정부의 대표적 DX 사업으로 손꼽히는 데이터바우처 사업은 지역별 격차가 큰 대표 사업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편차는 아주 심각한 수준이다.

실제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대전 유성구갑) 의원이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AI 데이터 가공 바우처 지원사업' 수요기업 1420개사 중 51.5%가 서울 소재 기업으로 확인됐다. 경기·인천을 더하면 71.7%를 차지해 해당 사업의 수도권 편중이 매우 심각하다. 

지난 2020년 과기부 국정감사서 조 의원은 "수도권 인프라를 감안하더라도 71.7%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개선을 위한 최선의 노력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감한 정부 정책 시급한 '골든타임'"

DX관련 법안은 마련되고 있지만, 지역의 전문인력 양성정책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심지어 일선 학교마저도 디지털과 인공지능 관련 교육은 중국보다 30년 뒤쳐져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 전문가는 "법안이 마련되고 정책이 다듬어지면 질수록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는 더욱 커지는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간극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방안 마련을 모색해야 한다"며 골든타임을 강조했다.

업계는 지역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선 정책 결정권자와 지자체 인식 전환이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신 산업인 DX 사업을 기존 산업 생리로 바라보는 시각으론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DX 공급업체 대표는 "상당수 지자체가 DX 등 신기술 확산에 대해 기득권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어 정책수립에 있어 소극적으로 진행하거나 실효성을 놓치게 되는 것 같다"며 "정부가 강하게 정책 추진에 나선 후 지자체에 관련 자율성을 주는 것도 지역 격차 줄이는데 도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비수도권과 수도권과의 디지털 전환(DX) 격차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 2022.12.14nn0416@newspim.com

정부도 DX 지역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데에 이견이 없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부터 지금까지 지역 디지털 인재 양성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관련 정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해왔다.

같은 취지로 비수도권 지역별 종합지원센터 설치 필요성도 힘을 얻고 있다. 지역 기업 및 소상공인과 연구기관, 지자체 등이 협업해 지역별 맞춤형 플랫폼을 마련해 DX를 성공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밖에도 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책을 세분화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지방 소재 ICT 및 SW기업 90% 이상이 25인 이하 기업이다. 따라서 소규모 기업을 위한 맞춤형 DX를 별도로 정책 추진한다면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SW관련 한 연구원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금보다 좀 더 과감한 정책을 추진하고 관련 사업을 지역까지 홍보하는 데에 정부 차원에서 힘을 쏟아야 한다"며 "요식적인 정책이 아닌 정말 기업과 산업에 필요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시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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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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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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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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