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공시가-세율 동반 하락...2023년 주택보유세 10~25% 깎여 다주택자 혜택

기사입력 : 2022년12월14일 16:30

최종수정 : 2022년12월14일 16:33

단독주택 내년 공시가격 5.95 낮아져…보유세 2020년 수준 돌아가
고가주택·다주택자 세금 혜택 감소폭 더 커
"세금 줄어 경제활성화에 도움 될 것"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의 산출근거인 토지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인하함에 따라 내년도 부동산 보유세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고시된 표준지 및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춰 2021년 이전 수준으로 공시가를 환원한 상태다. 

결과적으로 정권 교체의 한 요인으로 지목됐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과 빠른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다주택자들을 위한 부자감세라는 지적도 나온다. 상대적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가 더많은 보유세 감세 혜택을 보기 때문이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5.95% 낮아지면서 주택 보유자들이 내야할 세금이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가거나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2020년도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했던 올해 보유세에 비해서도 10~30% 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여야는 종부세 상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다주택자 범위를 조정대상 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3주택 이상으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3주택 이상 보유자도 과세표준이 12억원을 넘지 않으면 일반세율 적용 등에 대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합의했다.

또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의 경우 1가구, 1주택자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기본공제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여야가 아직 합의하지 못한 과표 12억원을 넘는 3주택 이상에 적용하는 중과세율까지 의견 일치를 볼 경우 향후 세부담은 더 줄어든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조정되면 보유세 부담은 더 줄어든다. 정부는 지난 6월 올해 한시적으로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60%에서 45%로 낮췄다. 여기에 더해 내년에는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한 바 있다. 구체적인 인하율은 내년 4월께 확정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정부가 60~10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조정한다.

◆보유세 2020년 수준까지 떨어져…15억 이하 단독주택, 2019년과 비슷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게 의뢰한 전국 상위 10개 단독주택의 내년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내년 예상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올해 대비 평균 3700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주택의 내년 공시가격은 올해 대비 평균 약 18억3000만원 하락한다. 이번 시뮬레이션은 최근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종부세 개편 방안이 현실화 된다는 전제로 했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 세액공제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전국에서 가장 비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독주택(연면적 2861.8㎡)의 내년 보유세는 4억8089만원으로 올해 5억5310만원 보다 7220만원(-13.5%)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공시가격은 280억3000만원으로 올해 311억원 보다 30억7000만원(-9.9%) 내린다. 공시가격 하락폭보다 종부세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국회가 추진하는 종부세 개편안에 따라 기본공제액을 12억원으로 상정하고 인하된 세율을 감안한 결과다. 

두번째로 비싼 강남구 삼성동 단독주택(연면적 2617.4㎡)의 보유세는 올해 3억1271만원에서 2억5606만원으로 5600만원 가까이(-18.12%) 줄어든다. 상위 10개 단독주택 가운데 보유세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다. 역시 공시가격 하락폭보다 종부세 감소폭이 더 크다. 내년 공시가격은 182억원으로 올해(205억9000만원) 보다 11.6% 떨어진다.

내년 공시가를 적용했을 경우 두 주택 모두 종부세가 2020년 수준보다 더 낮아지게 된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정부가 보유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데 따른 영향이다.

고가주택뿐 아니라 15억원 미만인 단독주택 역시 보유세가 떨어진다. 세액공제가 없다고 가정했을 경우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내년 공시가격은 14억7700만원인 단독주택(연면적 369.52㎡)은 내년 예상 보유세는 약 439만원이다. 올해와 비교하면 175만원(-28.47%) 낮아진 것이다. 이는 지난 2019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해당 주택의 2019년 보유세는 437만원으로 내년 보유세와 2만원 차이에 불과하다. 이 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은 17억1400만원으로 2억3700만원(13.83%) 낮아졌다.

◆2주택자 보유세 2019년 수준까지…'다주택자 절세효과 더 크다는 건 단순계산"

서초구 반포동의 단독주택과 또 다른 지역의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의 경우에는 보유세가 2019년 수준까지 떨어진다.

서초구 반포동의 단독주택과 광진구 화양동의 단독주택(연면적 175.02㎡)을 소유한 2주택자의 경우 내년 예상 보유세는 1270만원이다. 올해 보유세(3000억원)의 절반 이상 낮아진 것이다. 이는 1450만원의 보유세를 냈던 2019년 보다 더 낮아진 수준이다. 두 주택의 내년 공시가격을 합칠 경우 22억3100만원이다.

서초구 반포동의 단독주택과 광진구 군자동의 단독주택(연면적 152.07㎡)을 소유한 2주택자의 내년 예상 보유세는 850만원이다. 올해 보유세(2140만원) 보다 60.20% 줄어든다. 역시 2019년 보유세(1002만원) 수준 보다 낮아진다. 두 주택의 내년 공시가격은 18억500만원이다.

한편에서는 집값 하락에 비해 인하율이 낮아 여전히 불만이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올해 들어 부동산 거래량이 얼어붙으면서 가격 또한 내리막을 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세금 부담이 줄어 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연금생황을 하고 있는 1주택자, 2주택자 노후 세대의 세금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서진형 경인여대 MD비즈니스학과 교수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공시가)5% 인하를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인지 의문"이라면서 "다만 공시가격을 낮춤으로 인해 조세저항이 줄어들면서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 국내 소비가 늘어나 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부자감세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낮아져 부자들만 여러채 주택을 살 수 있도록 장려한다는 것이다.

서 교수는 "1억을 보유한 사람과 10억을 보유한 사람이 똑같이 1%만 줄어도 차이가 엄청 크다는 단순계산"이라며 "결국 퍼센티지로 줄어들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