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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M 공법 안전, 국산화 속도" GTX 공사 안전 높이고 비용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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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제작 100% 해외 의존 한계 극복"
발주·설계기준 정비…연구개발도 속도
경인선·경부선 등 지하화 증가…GTX도 활용 확대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지상은 포화상태여서 입체적으로 국토를 써야 합니다. TBM(첨단 기계식 굴착공법)이 전 세계가 가야 할 미래 첨단도시를 만들 것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경기도 파주시 송촌동 '김포~파주 한강터널 건설현장에서 진행된 'TBM 굴진식' 현장에서 "한강터널 공사는 지하고속도로의 본격적인 개막을 알리는 의미에서 역사의 첫 페이지를 쓰는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의 김포 파주 구간 가운데 한강 밑을 지하터널로 뚫는 작업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진행됐다. TBM 등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의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 '두더지'라는 이름의 명명식도 열렸다. '두 배 더 안전한 지하터널'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경기도 파주시 송촌동 '김포~파주 한강터널 건설현장에서 진행된 'TBM 굴진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 원희룡 "진동·소음 거의 없다…제도적·예산 지원해 국산화 속도"

TBM은 지하터널 공사의 최신 공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발파방식인 NATM 방식 대비 소음, 진동 우려가 훨씬 적어 도심지 등에서 적용 사례가 늘고 있다. 이번 사업 역시 한강 횡단 도로터널 가운데 TBM 첫 도입 사례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6-2공구 등에 활용됐고 은마아파트를 지나는 GTX-C 노선 역시 TBM 공법이 도입될 예정이다.

원 장관은 "지반이 약하거나 주택가 밑을 지나가는 경우 가급적 발파 없이 깎아 들어가는 굴진방식을 쓸려고 한다"며 "발파에 비해 소음, 진동이 거의 없고 특히 심도 40m 이상으로 깊게 들어가면 지상에서 느낄 수도 없고 지하 구조물에 전달되는 진동, 소음이 제로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앞서 원 장관은 지난달 23일 강남구민회관에서 은마아파트 주민들을 만나 "TBM 공법이 위험하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만큼 원안대로 GTX-C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 중인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데 은마아파트 주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며 원안 추진을 강조하고 있다.

TBM의 한계로 꼽히는 수입 의존을 해소한다는 게 정부 목표다. 원 장관은 "이번 공사 기준 1200억원에 달하는 TBM 장비 비용을 줄이기 위해 국산화를 추진하고 투자비의 10배를 부가가치로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예산적 지원을 하겠다"며 "수요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발주·설계기준을 정비해 인센티브를 제공, 재정사업 도입을 늘리고 국책기관이 진행 중인 연구개발 사업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 경인선 지하화 등 TBM 도입현장 확대…도심부 지나는 GTX 활용도 ↑

이처럼 국산화에 속도를 내려는 이유는 TBM의 국내 시공 사례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서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진행 중인 경인고속도로를 시작으로 경부고속도로 동탄~양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퇴계원 등의 지하화가 추진되고 있다. 수도권과 서울 도심을 연결하는 GTX 역시 TBM 적용을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어서 해외에 기술을 유지하는 현재 상태로는 부가가치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TBM 기술은 선진국 대비 30%에 불과하다. 설계, 제작은 독일, 일본, 중국 등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하고 있고 발주 물량이 적어 경제성도 낮다. 반면 공사 단축 효과가 있어 NATM 기준 24개월 걸리는 공사 기간을 17개월로 줄일 수 있다. 한강터널처럼 지반이 약한 현장은 NATM 방식을 적용하면 공사기간이 대폭 늘어날 수 있어 비용 절감을 장담할 수 없는 것도 한계다.

이날부터 굴진이 시작되는 한강터널 공사는 4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TBM는 지름 14m, 아파트 5층 높이로 총 중량 3200톤에 달해 국내 최대 규모다. 2980m 길이의 한강터널을 포함한 김포~파주 고속도로 건설공사 2공구는 터널부 4103억원을 포함 총 공사비 6122억원을 들여 현대건설이 총 6730m를 건설하고 2026년 개통할 예정이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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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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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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