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혁신기획단', 창업벤처혁신실 소속으로
4국·단 둔 중소기업정책실…4실 중 가장 커
20일 '납품대금연동제 전담팀' 추가 가능성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벤처기업의 규제 완화와 글로벌화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을 강화한다. 새 정부 국정과제인 '글로벌 혁신특구'와도 연계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특구혁신기획단 기능개편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등 소상공인 혁신성장 정책기능 강화 ▲기술혁신정책관 실간 이동 등을 담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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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열린 '제2차 금융지원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2.11.24 photo@newspim.com |
이번 조직개편은 지난 5월 이영 중기부 장관 취임 이후 자체적으로 진행해 온 조직진단의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뒷받침하고 글로벌 경기침체 등 대내외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큰 변화는 기존 차관 직속 기구였던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의 개편이다. 기구를 창업벤처혁신실 산하로 이동시키고, 이름도 '특구혁신기획단'으로 바꿨다. 그러면서 1개 과를 신설해 특구정책 총괄, 특구 평가·지정, 사업화 지원 중심의 3개 과로 구성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창업·벤처기업들이 가장 어려워 하는 게 규제 분야"라며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이 특구혁신기획단으로 바뀌게 되면 규제 혁신 분야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구혁신기획단이 장차관-실국과 순서의 통상적인 체계를 갖게 되면서 기존 차관 직속일 때보다 더 안정적이고 신속한 의사 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소상공인정책관에는 소상공인성장촉진과가 신설된다.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소상공인의 스케일업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창업벤처혁신실 소속 기술혁신정책관은 중소기업정책실로 이관한다.
또한 중소기업정책관 소속 기업환경정책과를 신설해 글로벌 공급망, ESG 등 중소기업 분야의 국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로 했다.
글로벌성장정책관 인력정책과, 창업정책관 창업생태계과, 중소기업정책관 정책분석평가과 등 3개 과는 인근 부서와 업무를 통합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개정령안이 의결되면서 일주일 뒤인 20일엔 시행규칙이 함께 개정된다. 이영 장관은 최근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내년 납품대금연동제를 시장에 정착시키기 위한 전담팀을 조직한다"고 밝힌 바 있어 관련 내용이 시행규칙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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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2.12.13 victory@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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