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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핑계 대더니…北, 예외 인정받은 대북지원도 거부

기사입력 : 2022년12월09일 08:33

최종수정 : 2022년12월09일 08:33

6개 인도지원 사업 연말로 기한 만료
김정은 유학했던 스위스 지원은 성사
"핵·미사일 비용 식량구입에 돌려야"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유엔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때문에 민생이 어렵다고 주장해온 북한이 정작 대북제재 예외를 인정받은 인도지원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은 9일 미국과 핀란드 등 6개 인도지원 단체가 대북제재 면제조치를 받아 북한에 지원을 추진했지만 연내 성사가 어렵게 됐다면서 "만료 기간 내 계획대로 지원사업을 마치지 못한 곳은 또 다시 재연장 신청을 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고 보도했다.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북한 어린이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RFA에 따르면 북한 지역에서 농업・의료 관련 지원사업을 벌여온 미 대북지원 단체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CFK)'의 경우 2019년 12월 승인받은 사업을 코로나 때문에 연장했지만 오는 14일 기한이 만료된다.

이 사업은 북한의 결핵・간염 환자 등 취약 계층을 위한 물품을 선박편을 이용해 보내는 것이라고 RFA는 설명했다.

CFK 측은 북한의 봉쇄조치로 인도적 지원물품에 대한 운송이 어려웠다면서 이미 면제기간 재연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북한 아동에 대한 급식 사업을 벌이려던 핀란드의 비정구기구(NGO) '핀 처치 에이드(Finn Church Aid)' 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이 단체는 핀란드 외교부와 해당 사업에 대한 대북제재위원회 재연장 신청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실시된 북한군 전술핵 운용 등 훈련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김정은이 미사일 발사를 지켜보는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2.10.10 yjlee@newspim.com

미국의 보건・의료 관련 비정부기구인 '샘 복지재단'은 지난해 8월 유엔으로부터 대북 의료장비 지원 사업에 대해 1년 재연장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이뤄지지 못했고, 한국 내 고려인 동포 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사업을 비롯한 북한 밖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일부 국가나 유엔기구가 제안한 인도지원 사업의 경우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스 외교부 산하의 스위스개발협력청(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이 북한의 병원 30 곳에 소독용품 2000세트와 개인 보호장구에 대한 지원사업의 경우 지난 9월 완료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0대 시절 스위스 베른의 국제학교에서 유학한 바 있으며 이는 북한 당국의 스위스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유니세프(UNICEF·유엔아동기금)의 말라리아 예방 접종 관련 의약품도 지난달 말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 2010년 10월 북한에 지원된 쌀. [사진=뉴스핌 자료사진] 2022.12.09 yjlee@newspim.com

대북제재와 관련 북한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달 24일 담화에서 "미국과 남조선 졸개들이 우리에 대한 제재압박에 필사적으로 매달릴수록 우리의 적개심과 분노는 더욱 커질 것이며 그것은 그대로 저들의 숨통을 조이는 올가미로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대북제재 때문이라고 비난하고 있으나, 미국과 유엔은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에 엄청난 달러를 쏟아 붓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식량 구입에 돌릴 것을 촉구하고 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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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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