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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이슈]태평양, 서동우 대표 주축 '사립대 구조개선 지원센터' 출범

기사입력 : 2022년12월08일 11:38

최종수정 : 2022년12월08일 11:40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정원 미달, 재정난 악화 문제
교육·입법·행정·구조조정 등 전문가 20여명 구성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서동우 대표 변호사를 주축으로 사립대 구조개선 문제 해결에 나섰다. 

태평양은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정원 미달 인원 증가에 따라 일부 사립대학의 경영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구조개선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사립대 구조개선 지원센터'를 본격 출범했다고 8일 밝혔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사립대 구조개선 지원센터는 서동우 대표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를 비롯해 교육·행정·입법·구조조정·조세 등 핵심 전문가 20여명으로 구성됐다.

안영수·오정민 변호사가 공동센터장을 맡았으며 학교재산의 처분, 학교 인수합병 및 학과 통폐합 등 대학 운영 관련 실무 경험이 풍부한 김인만·유욱 변호사, 국회 출신의 입법전문가인 조용복 고문(전 국회 사무처장), 나종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태평양은 지난해 사립대학 구조조정 특별법의 필요성에 관한 건의서를 교육부 등 정부 부처에 제출하는 등 사립대 구조개선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다. 또한 최근 국회에 발의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분석하고 법안 심의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센터장인 안영수 변호사는 "십수 년 전부터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지만 입법이 되지 않아 상당수 사립대들이 경영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며 "특별법이 통과되면 그간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구조개선 대상 대학의 선정, 통합 또는 폐교, 재산처분 및 사업양도, 잔여재산의 공익법인 출연, 교직원 보호방안 등을 빈틈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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