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눈덩이' 업무개시명령 효력에 기대는 건설업계
내주 공사중단 사업장 1000여곳에 달할 듯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시멘트 공급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골조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미리 확보한 재고도 바닥을 드러내 이번 주말 정도면 전국 전 현장의 공사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서울 재건축 단지 공사 관계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이 7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건설현장에서 시멘트를 공급받지 못해 공사를 중단하는 이른바 '셧다운' 사태가 확산하고 있다.
아파트를 올려 세우기 위해서는 시멘트와 철근, 콘크리트 등 건자재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현장에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공정에 문제가 생겼다. 화물연대 파업에 앞서 건설사별로 재고 확보에 노력했지만 일주일이 지나면서 바닥을 드러낸 상태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화물연대가 효력 취소 소송으로 맞서며 '강대강' 대치가 이어져 다음주쯤에는 전국 건설현장이 멈출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 시멘트 재고 바닥, 전국 500여 공사현장 중단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 총파업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시멘트를 공급받지 못해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이 전국에 500여곳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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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조합원들이 '윤석열 정부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 철회 촉구' 화물연대 총파업 승리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1.30 hwang@newspim.com |
아파트, 빌딩 등 건축 공사는 사업지 땅을 고르고 지하 공간을 파는 터파기 공사를 시작으로 골조공사, 전기설비, 건축, 마감, 조경 공사 순으로 진행된다. 건물의 뼈대를 만드는 골조 공사에서 시멘트와 철근, 콘크리트는 필수 품목으로 이 과정이 멈추면 후속 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공기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들어가면서 지난 28일 기준 전국 건설현장 250여개가 멈췄고 현재는 50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시멘트와 레미콘 출하량의 파업 이전 대비 5~10%에 불과해 건설사가 골조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 단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은 지난 25일부터 현장 레미콘 타설이 전면 중단됐다. 공사비 증액 계약 문제로 6개월간 멈췄다가 지난달 어렵게 재개한 현장이 다시 한 달 만에 중단된 것이다.
지방도 피해가 심각하다. 골조공사가 진행 중인 대구지역 아파트 건설현장은 모두 159곳인데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로 레미콘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대부분 현장이 공사를 중단했다. 광주도 시멘트 출고량이 평소의 5% 수준에 불과해 100여곳 건설 현장에서 멈춰선 상태다.
대형 건설사 주택사업부 관계자는 "화물연대 총파업이 7일째에 접어들면서 국내에서 진행 중인 현장 100여곳 중 40여곳이 정상 가동되지 않고 있다"며 "타설 공사가 예정된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안전상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현재 사태를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업무개시명령 차질시 전국 모든 사업장 '셧다운'
건설업계의 희망과는 다르게 공사 중단 사태가 장기화할 것이란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29일 화물연대 총파업의 불법성을 강조하며 시멘트 차량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지난 2004년 관련법이 만들어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춰 국내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심각성이 반영된 것이다.
이에 화물연대측은 명령 무효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생계를 볼모로 목줄을 쥐고 화물노동자의 기본권을 제한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반발하며 삭발 투쟁에 나섰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파업 이후 처음으로 마주 앉았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면담을 끝냈다. 양측은 30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2차 협상에 나섰지만 40분 만에 결렬됐다.
건설업계에서는 시멘트 공급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다음주쯤에는 전 사업장이 멈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건물의 뼈대를 세우는 골조공사가 중단될 경우 후속 공정인 전기·배관·마감 등을 진행하기 어렵다. 일부 공정 변경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건축물의 핵심인 타설 작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상화에 한계가 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전국 건설현장의 셧다운 현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입주지연과 공사비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