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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日 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 내달 7일 광주서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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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윤대통령 방일 아직 구체적 계획 없어"
시민모임 "법원, 자산매각 명령 미루지 말아야"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 서민정 신임 아시아태평양국장이 다음 달 7일 광주광역시에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 측과 만난다.

29일 외교부에 따르면 서 국장은 광주를 방문해 피해자 측 및 유관인사들과 만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 국장의 광주 방문에는 아태국 관계자들도 동행할 계획이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2일 오후 광주를 찾아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공동취재] 2022.09.02 kh10890@newspim.com

외교부 당국자와 피해자 측의 공개 대면은 지난 9월 2일 박진 장관이 광주를 방문한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서 국장은 비슷한 시기에 신일본제철 강제징용 피해자들과도 서울에서 면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 국장은 지난 24일 도쿄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상견례 차원의 국장급 협의를 개최한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일 양국 간 구체적인 해법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고 과거보다 안이 좁혀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서 국장이 피해자 측을 만나는 이유가 확정된 정부 안을 제시하고 설득하기 위함은 아니라고 전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강제징용 건에 대해서는 한일 외교당국 간 정상 간 회담의 합의사항을 토대로 해서 지금까지 협의 경과를 보다 긴장감 있고 속도감 있게 협의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소개했다.

임 대변인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이날 법원 앞에서 외교부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상 재판을 미뤄달라는 취지로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외교부는 우리 사법부의 판단과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그에 따르고자 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관련해 "현 시점에서 저희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우리 피해자의 고령화, 그리고 또한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국민적 관심 이러한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피해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면서 양국 간에 가장 합리적인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외교적 노력을 계속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연내 방일 추진과 관련해선 "지난 두 차례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미 양국 정상이 주요 국제회의 계기에 회담을 했다"며 "양 정상은 회담을 통해서 강제징용 등 양국 간 주요현안 해결을 위해 외교당국 간의 협의를 가속화하자고 그런 합의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두 차례의 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상 간의 셔틀외교가 복원되는 것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미 유관기관에서 발표했듯이 현 시점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다만, 앞으로 양국 정상 간의 셔틀외교 복원을 위해서 외교당국 간의 협의와 소통은 지속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쓰비시중공업 자산 매각 명령을 더는 미루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미쓰비시는 충분한 변제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법원 명령을 무시하는 악덕 피고 기업"이라며 "대법원이 본연의 책무인 인권 구제를 위해 즉각 판결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은 광복 이후 수십 년 간 한일 양국이 강제동원 문제를 방치하자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에 나선 것"이라면서 "그동안 이 문제를 외면해온 양국이 외교적 시간이 필요하다며 판결을 보류해달라고 하는 것은 뻔뻔하고 염치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피해자 양금덕(91) 할머니를 대리하는 김정희 변호사는 최근 일각에서 해법으로 거론하는 '병존적 채무 인수'(손해배상 책임은 그대로 존재하되 제3자가 그와 동일한 채무를 인수하는 것)에 대해 사견임을 전제로 조건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쓰비시 또는 일본 정부가 사죄하고 일본 측이 재산을 출연한다면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이다.

현재 한일 양국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 방안을 1~2개로 압축하고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나, 연내 해결책을 발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24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국장협의 직후 "원고들이 고령이기 때문에 협의를 빨리 하려 한다"면서도 "일부에서는 연내 해결 가능성이 언급되는데,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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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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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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