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 관련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하게 세워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경한 목소리를 내놓았다. 윤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2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기자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타파하고 근로 조건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노동문제를 대하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기조"라며 "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노조의 불법과 폭력은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고 경제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일자리를 뺏는 결과로 이어진다"라며 "결국 피해를 보는 이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시달리는 저임금 노동자인만큼 형평성 있는 노동조건 형성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법과 원칙을 바로세우는 노사 법치주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런 기조 속에 내일 대통령은 업무개시명령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라며 "집단 운송 거부로 인한 국민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요 신의 안건이 있는 만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와 화물연대의 대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오늘 첫 대화가 시작된 만큼 협상 내용을 지켜볼 것"이라며 "다만 건설업 중심 실질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피해를 계속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 안전과 편익, 국민 편에서 이 문제에 접근할 수밖에 없다"라며 "업무개시 명령은 관련법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심의하면 국토부 장관이 발령한다. 심의 즉시 발령되는 것이 아니라 장관이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개하거나 초래할 위기가 있다고 생가하면 요건이 맞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의가 끝나면 장관이 운송사업자 종사자들에게 우편 송달이나 교부 방식으로 송달 절차를 진행하고 이에 따라 명령이 발동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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