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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지방선거 '친중' 국민당 압승...친미·반중 기조 꺾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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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 총통 '항중대보' 호소에도 민진당 참패
코로나19 부실 대응 등이 여당에 대한 실망 키워
대만 총통 선거에 눈길, 장제스 증손자 급부상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대만 지방선거가 '반중' 카드를 내걸었던 집권 여당 민주진보당(민진당)의 참패로 막을 내렸다. '친중' 성향의 국민당이 압승을 거둔 가운데 대중·대미 전략이 2년 뒤 총통 선거의 향배를 가를 이슈로 더욱 부각되는 모습이다.

◆ 국민당 압승..."유권자, 중국과 전쟁 원치 않아" 분석 

26일 21개 현·시 단체장을 뽑는 선거에서 차이잉원 총통이 이끄는 민진당은 5곳에서 승리하는 데 그쳤다. 국민당 후보가 13곳을 차지했고 특히 6개 직할시 중 4곳(타이베이·신베이·타오위안·타이중) 모두에서 국민당이 승전보를 울렸다. 나머지 1곳은 민중당이, 2곳은 무소속이 가져갔다. 대만 연합보는 민진당 창당 36년 이래 지방성거 사상 최대의 참패라고 전했다.

민진당은 이번에도 '반중카드'를 꺼냈지만 유권자들은 고개를 돌렸다. 민진당이 내세워 왔던 '중국 위협론' 약발이 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이 총통은 앞서 선거 기간 '항중보대(抗中保臺, 중국에 대항하고 대만을 보위하자)'를 외치면서 반중을 중심으로 한 유권자 결집을 호소했다. 선거 막판의 타오위안 유세에서 차이 총통은 "전 세계가 중국의 군사훈련과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이후 진행되는 이번 대만 선거를 지켜보고 있다"며 "투표를 통해 대만인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 결심을 보여주자"고 강조했다.

그러나 양안 관계가 냉각되고 중국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전쟁 두려움이 커진 것이 대만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백신 부족 사태가 불거졌던 것도 민심 이반을 초래한 원인으로 꼽힌다.

[사진=바이두(百度)]

홍콩 명보는 대만 중국문화대 국가발전 및 중국대륙연구소 소장을 인용 "2020년 대만 총통 선거에서는 열세에 있던 차이잉원이 2019년 홍콩의 송환법 반대 시위를 내세워 '중국 위협론'을 부각시키며 판세를 뒤집는 데 성공했지만 이번에는 그런 반중 전략이 실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문제 등을 놓고 차이 정권에 대한 불만이 양안 이슈를 가렸다고 분석했다.

자오춘산 대만 탄장(淡江)대 대륙연구소 명예교수도 "코로나19 기간 정부 실정에 대한 불만이 대만 해협 이슈에 대한 우려를 압도했다"며 "대만의 젊은이들은 이제 '항중'으로는 더 이상 대만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더욱 깨닫고 있다"고 있다고 말했다.

대만국제전략연구회 왕쿵이 회장은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를 통해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유권자들이 차이 정부를 심판하려 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짚었다. "많은 유권자가 민진당의 일부 정책에 만족하지 않았다"며 "특히 차이 정부가 초반 충분한 물량의 백신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높은 사망률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권자들이 차이 정부가 내세운 소위 중국 위협 카드에도 설득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대중·대미 전략이 총통 선거 결과 판가름...장완안 "안전한 선택지" 

결국 눈은 2년 뒤 있을 2024년 총통 선거로 쏠린다. 대중·대미 입장에서 상반된 입장을 보여온 민진당과 국민당의 희비가 엇갈린 가운데 대중·대미 전략이 총통 선거 결과를 판가름짓는 중요한 이슈가 될 수 밖에 없다.

중국은 일단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민의가 반영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진당이 참패한 것을 두고 "대만 독립을 지향해 온 차이 총통에 대한 대만인들의 심판"이라는 논리를 펼치면서 민진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27일 중국 관영 신화사에 따르면 주펑롄 중국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은 이번 선거와 관련해 "우리는 이번 선거 결과에 주의를 기울였다"며 "이번 결과는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고 잘 살아야 한다는 대만 내 주류 민의가 반영된 것"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대만 동포들을 단결시켜 양안 관계의 평화적 발전과 융합 발전을 공동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대만 독립 분열과 외부세력의 간섭에 단호히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다수당 지위를 차지한 국민당이 총통 선거에서도 승리할 가능성이 언급되지만 지금 당장 총통 선거 결과를 예단하기는 시기상조라는 분석도 있다. 중국 위협 카드의 영향력이 예전같지 않더라도 대만 독립을 원하는 유권자들이 존재하는 만큼 민진당이 다시 지지를 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2018년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뒤 2020년 대선에서 승리한 바 있다는 점도 총통 선거 결과 예측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다.

자오젠민 교수는 "민진당 지지 세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국민당을 지지하는 중도 표심은 유동적"이라며 민진당의 향후 정치 향방이 중국에 있다고 말했다. 중국으로 인해 양안 위기가 고조되면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장완안 타이베이 시장 당선자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2.11.28 kwonjiun@newspim.com

한편 총통 선거를 앞두고 민진당과 국민당 모두 치열한 내부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민진당에서는 라이칭더 부총통, 천젠런 전 대만 부총통 등이 대선 후보로 언급되고 있다. 국민당에서는 주리룬 국민당 주석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허우유이 신베이시장이 후보 물망에 올라 있고 이번에 타이베이 시장에 당선된 장완안도 급부상 중이다.

특히 장완안을 통한 국민당 정권 교체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장완안은 장제스 대만 초대 총통의 증손자로 알려져 있다. 국민당이 민진당에 밀리는 모습을 보면서 미국 영주권을 포기, 정계 진출을 결심했고 2016년 대만 입법위원(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본격적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대만 총통 등용문으로 일컬어지는 타이베이 시장에 당선되면서 국민당 총통 후보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천수이볜, 마잉주 전 총통도 타이베이 시장을 거쳐 총통이 됐다는 점이 이같은 기대감을 뒷받침한다.

장완안은 대만 명문 국립정치대 법학과 졸업 후 미국 펜실베니아대에서 박사 학위를 땄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기업 변호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정치 경험은 부족하지만 젊고 참신한 이미지, 중국에 대한 유화적 태도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블룸버그는 앞서 '친국민당' 성향의 노년층 유권자들이 최근 양안 관계가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장완안을 안전한 선택지로 보고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차이 총통은 이번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진다며 민진당 주석직 사퇴를 선언했다. 총통 선거를 앞두고 그의 당 내 영향력이 이전보다 약화할 수 있지만 그의 '친미·반중' 성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상당하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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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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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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