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독단 행동에 트위터, 앱스토어 퇴출 위기

기사입력 : 2022년11월25일 15:19

최종수정 : 2022년11월25일 15:19

다음주부터 정지계정 '사면'..."지옥문 열린다"
애플 앱스토어 총괄, 14년간 이용한 계정 삭제
"애플·구글 앱스토어 지침 어길시 퇴출 위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새 주인'이 된 이래 트위터에 대한 잡음이 끊이질 않는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정지된 계정이 트윗 설문조사 결과로 활성화한 가운데 다음주부터 트위터에서 정지 처분을 받은 거의 모든 계정이 순차적으로 해제될 전망이다.

24일(현지시간) 머스크는 "트위터리언들은 목소리를 냈다. 사면(amnesty)은 다음주부터 개시한다. 민심은 천심(Vox Populi, Vox Dei)"이라고 트윗했다.

이는 전날 그가 "법을 위반했거나 스팸(spam·불특정 다수에 무작위적으로 대량 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이 아닌 정지계정에 한정해 전면 사면(amnesty)"하는 안건을 트윗 설문조사에 부쳤고 총 316만여개의 계정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72.4%가 찬성한 데 따른 것이다.

일론 머스크 CEO가 24일(현지시간) 정지된 모든 트위터 계정의 해제를 발표했다. [사진= 트위터]

머스크는 법률을 위배하지는 않았지만 트위터 정책을 준수하지 않아 정지된 계정을 '특별사면'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법을 위반하지 않은 계정'이란 기준이 모호하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은 연방법 말고 각 주(州)와 카운티별로 법률이 광범위하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트위터 계정 관리 부서가 정지된 계정의 '사면'을 결정할 때 계정 주인의 위법 여부를 일일히 검토해야 한다는 뜻인데 비현실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또한 정지 처분을 받은 계정의 대다수는 가짜뉴스를 확산하거나 혐오·폭력·차별을 조장하는 글을 올려 트위터 커뮤니티에 해를 끼치는 등 콘텐츠 관련 정책을 위반한 경우다.

예컨데 지난 2021년 1월 트럼프의 계정 접근이 차단된 것도 2020년 대선이 조작됐다는 그의 음모론 주장과 관련 가짜뉴스의 확산이 1.6 연방의회 폭동 사태로 이어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가짜뉴스나 혐오 발언은 그 자체로는 법적 처벌이 어렵다. 미 현행 법상 이를 단독 혐의로 기소할 법적 근거가 없을 뿐더러 머스크가 신봉하는 '표현의 자유'는 미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고 있다. 이를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은 명예훼손 뿐이다. 각종 유해한 트윗을 올린 전적이 있는 계정 이용자가 법적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면 이번에 '사면'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인권단체들은 백인우월주의의 단체 'KKK'의 리더 데이비드 듀크와 같은 인물이 이번 트위터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영국의 비영리 단체 '반(反)디지털혐오센터'(CCD)의 임란 아흐메드 센터장은 "트위터의 이같은 결정은 혐오와 폭력성을 설파하는 이들에게만 좋은 소식"이라며 "광고주들은 선택해야 한다. 머스크에 충성할 것인가, 아니면 혐오와 가짜뉴스를 확산하는 플랫폼에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 자사 브랜드 이미지를 지킬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트위터 계정 [사진=로이터 뉴스핌]

일각에서는 설문조사 자체가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꼬집는다. 트위터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계정을 생성할 수 있어 스팸 계정과 오래 전에 만들어 놓고 활동하지 않는 '유령계정'이 많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다량의 계정을 보유한 한 사람이 '찬성'을 눌러 여론을 주도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캘리포니아대(UC) 로스앤젤레스의 인터넷 연구 전문가 새라 로버츠는 "트위터 내 설문조사는 조작할 수 있다. 머스크가 하는 일은 전혀 과학적이거나 체계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 "애플·구글, 트위터 앱스토어에서 퇴출해야"

이번 일로 머스크는 조만간 '콘텐츠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까지 정책을 수정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깼다. 머스크의 독단적 행보에 트위터를 애플과 구글 앱스토어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하버드법대 사이버법률 전문 강사인 알레한드로 카라발로는 "애플과 구글은 진지하게 트위터를 앱스토어에서 퇴출시킬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해야 한다"며 "머스크가 하는 일은 우리 사회에 소외된 계층에 존재적 위험을 초래한다. 특정 계층을 겨냥한 수치성 발언과 괴롭힘, 폭력행위 조장 등 헬게이트(gates of hell·지옥문)가 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애플의 필 쉴러 앱스토어 총괄은 지난 21일 트위터 계정을 삭제했다. 인사이더 등에 따르면 쉴러는 지난 2008년에 계정을 생성했고 20만여명의 팔로워들과 소통해왔다.

그가 약 14년 동안 이용해온 계정을 왜 삭제했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오는 29일 재출시를 앞둔 유료 회원 서비스 '트위터 블루'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인사이더는 전했다.

매체는 "머스크가 지난 19일 트윗에서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15~30% 결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과 관련해 '인터넷에 숨은 세금'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감이 생긴 쉴러가 트위터를 떠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다.

익명을 요구한 트위터의 전직 보안 담당자는 뉴욕타임스(NYT)에 "애플과 구글 운영 지침에 준수하지 않거나 반기를 들면 결과는 재앙적일 것"이라며 이들 두 기업의 앱스토어는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어 "트위터의 퇴출 위험이 있다"고 전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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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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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