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내일부터 45일간…법무부·경호처는 제외

기사입력 : 2022년11월23일 17:26

최종수정 : 2022년11월23일 18:52

내년 예산안 처리 직후 현장검증·청문회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아

[서울=뉴스핌] 김은지 윤채영 기자 = 여야는 23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했다. 국정조사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45일간이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맡는다.

국정조사 대상에서 쟁점이 됐던 법무부와 대통령경호처는 제외됐다. 또한 여야는 인구위기특별위원회와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대선공통공약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합의문에 서명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2022.11.23 leehs@newspim.com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9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2인으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맡는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 국정조사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45일간으로 하되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이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내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그동안 여야 원내지도부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비롯해 현안에 대해 긴밀하게 소통을 이어왔다"며 "국민들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국가적 대참사 앞에서 국회가 나서 낱낱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밝히고 나아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 준엄한 명령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여당의 원내사령탑으로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민들의 국정조사 실시 요구에 대해 함께 뜻을 같이해 감사하단 말씀을 드린다"며 "국정조사가 실시되면 국회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실규명에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께 국회의 주어진 책무를 다하고 성과를 인정받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오늘 합의 발표 이후 내일 아마 오전에 특위 첫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특위를 중심으로 하는 국정조사 준비와 진행에 만전을 기해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6명이나 되는 젊은 청년들이, 조금만 (재난 방지에) 준비하고 노력을 했더라면 피할 수 있는 사고"였다며 "안타까운 사고다. 국회가 제대로 국정조사를 해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재발 방지를 어떻게 해야 할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런데 국정조사는 강제 수사가 아니라서, 신속한 강제력을 동원한 수사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해 (경찰 수사가) 끝나고 국정조사를 하려고 했다"면서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내일 혼자서라도 의결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은 국회가 (여야 합의를 통해) 같이하는 게 국민 도리가 아닌가 해, 예산안 처리가 되고 나서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다"라고 부연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가 정쟁으로 흐르지 않고 그야말로 진실을 반영하고, 두번 다시 유사한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재발방지 꼼꼼히 짜도록 하는 모범적인 국정조사가 되길 바란다"며 "정기국회가 얼마 안 남았고 예산 처리 법정 시일이 얼마 안남았는데 그 문제도 여야가 협치해서 잘 해결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여러 의견에도 불구하고 협력해주시고 합의해주셔서 참으로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여야가 서로 머리를 맞대 국민을 위해 좋은 성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국정조사는 오는 24일 국정조사계획서의 본회의 승인 후 자료 제출 등 준비 기간을 거쳐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에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을 실시하는 수순으로 진행된다.

조사 대상 기관 중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서울 용산경찰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기타 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로 정하는 기관이다.

조사목적, 조사범위 등 그 밖의 사항은 본회의에서 승인된 국정조사계획서에 따른다.

또한 정부조직법 및 관련 법률안과 대통령의 임기 종료 시 공공기관의 장 등의 임기 일치를 위한 법률안 처리를 위하여 '정책협의체'를 양당의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 각 3인으로 구성·운영키로 했다.

국회 내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각각의 활동 기간을 1년으로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인구위기 특별위원회는 민주당 10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민주당 10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는 민주당 10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또한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여야가 공통으로 공약한 정책과 법안을 입법화하기 위하여 양당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대선공통공약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은 국민의힘이 동참하지 않는다고 해도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통해 그동안 경찰 수사가 먼저이고 국정조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을 철회, '내년 예산안을 처리한 이후 국정조사를 실시' 한다는 데 총의를 모았다.

kimej@newspim.com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