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대책] S-Oil 2단계 등 26건 MOU 결실 위해 '코리아원팀' 구축

기사입력 : 2022년11월23일 13:15

최종수정 : 2022년11월23일 13:15

에너지·제조업·건설 분야 290억달러 수주 노린다
29억달러 규모 건설 수주 기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9조3000억원 투자가 결정된 S-Oil 2단계 사업을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얻어낸 총 26건 에너지-건설-제조업 분야 MOU(업무협약)의 결실을 위해 정부가 공기업, 민간업계와 함께 '코리아원팀'을 구성한다.

산업부 장관이 주재하는 민관추진위원회와 함께 현대차 사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간경협위원회를 필두로 민간 차원의 경제협력도 강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아랍에미리트(UAE), 오만, 카타트를 비롯한 사우디 인근 중동국가에 대한 수주 권역 확대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도 본격 추진된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대통령주재 제1회 수출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건설 분야 수주 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자료=정부]

◆ 최대 한화 39조원 수주 가능성...S-Oil 2단계 확정·네옴시티'가시권'

정부는 이번 한-사우디 공식 회담을 계기로 개최한 '韓-沙 투자 포럼'을 통해 최소 290억달러(한화 약 39조1700억원: 사우디 추산) 규모 경제협력 성과를 창출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에너지분야에서 S-Oil 2단계사업에 대한 9.3조원 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정부는 사업과정에서 3조원 이상의 지역경기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최대 연 320만톤 규모 석유화학제품 생산을 토대로 한 국내 정유 산업 고도화 기여와 함께 신기술 활용으로 탄소배출 저감을 기대하고 있다.

청정에너지(수소) 협력 강화에도 촛점을 마춘다. 수소 활용에 강한 한국과 생산에 강한 사우디 간 수소생태계 구축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삼성물산, 포스코, 한전을 비롯한 5개 사와 사우디간 PIF MOU 체결로 그린수소 개발에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스마트인프라 분야에서는 네옴(스마트시티), 키디야(엔터테인먼트), 홍해(관광)를 비롯한 미래도시 건설에 최첨단 건축공법인 3D 모듈러를 적용하는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삼성물산은 PIF, 건설 부문 모듈러 사업 협력 MOU를 체결하고 이 분야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네옴 철도(현대로템), 스마트시티 솔루션(와이디앤에스) 구축 등을 통한 미래도시 부가가치 창출 및 스마트팜 등 연계 진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정밀화학, 뿌리산업(주단조)과 같은 기초산업 협력을 강화한다. 우선 두산-아람코간 사우디 주베일 조선소 인근 주・단조 합작법인 설립 이후 협력 사업 본격 추진으로 조선 분야 협력을 공고화한다.

정밀화학, 산업용 부품, PET 재활용, 상용차와 같은 제조분야 협력도 가시화 되고 있다. 양국 기업 간 합작법인을 설립해 사우디의 자금과 현지 활동 지원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은 사업 운영, 기술 이전, 노하우 전수 등과 같은 역할 분담 구조를 만든다.

이밖에 신산업 분야에서는 게임, 엔터테인먼트 등 K-콘텐츠・K-컬처 및 제약・혈청・백신 등 바이오 분야의 사우디 및 중동지역 진출 여건을 조성했다. 아울러 양국 대표적 벤처 투자기관 간 파트너십 구축으로 모태펀드 운용 전략을 공유하고 중소기업·스타트업의 중동 진출 기회를 모색토록 했다.

◆ 26건 MOU 결실 위해 '코리아원팀' 구축...민간차원 경협도 지원

[서울=뉴스핌] [자료=정부]

정부는 이같은 한-사우디 회담 성과를 결실로 맺기 위해 MOU(업무협약)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이번에 체결된 26개 MOU(계약) 사업을 성격에 따라 ▲계약(4건) ▲구체적 MOU(14건) ▲일반협력 MOU(8건)로 구분했다.

먼저 계약은 S-Oil EPC 기본 계약, 그린 수소 협력 계약을 비롯 총 4건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계약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애로 발생시 양국 정부 고위급 회담을 통한 해소 지원에 나선다.

입찰 공동 참여, 합작법인(JV) 설립 같은 구체적 사업 내용과 추진 방안이 있는 구체적 MOU는 그린 수소 개발, 합성유 공장설립 등 총 14건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금융 보증, 법률 검토와 같은 진행 과정에 따른 지원에 나선다. 또 엔지니어링 서비스, 환경기술 등 총 8건인 초기단계 MOU에 대해서는 상호 교류 확대, 컨설팅 제공 등으로 MOU 구체화하는데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와 업계간 'KOREA ONE TEAM' 결성을 위해 관계 부처・기업으로 구성된 민관추진위원회가 설립된다. 산업부 장관이 주관하는 이 위원회는 가칭 '한-사우디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로 명명하고 MOU 이행을 위한 기획과 추진상황 점검, 애로 해소 등을 총괄한다.

민간 차원의 교류도 확대한다. 먼저 현대차 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한-사우디 민간 경협위원회를 활성화가고 전담 연구기관을 지정한다. 지난 1998년 대한상공회의소와 사우디상공회의소 공동으로 설립된 민간경협위원회는 신규 사업 및 애로 사항 발굴에 집중한다.

또 한-사우디 중장기 협력 전략 전담기관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지정을 추진한다. 현재 KIEP는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 지원 관련 연구용역을 맡고 있다.

이와 함께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 역할을 강화한다. 26개 MOU 사업을 '2030 위원회' 협력 사업으로 포함하고 위원회와 분과위를 통해 사우디 측과 추진상황을 공동 점검한다.

정부는 이같은 사우디아라비아 수주실적을 토대로 중동권 전체에 대한 시장 확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사우디 외 UAE, 카타르, 오만과 같은 산업 다각화 전략을 추진 중인 중동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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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ｍ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ｍ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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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