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尹정부, 北인권결의안 참여·러 비판 크림결의안 기권...배경은

기사입력 : 2022년11월18일 09:24

최종수정 : 2022년11월18일 09:45

외교부 "크림인권결의안 성격에 회색지대 있어"
'크림반도 병합 복원'‧'러시아군 철군' 등 담겨
78개국 찬성·79개국 기권…찬성보다 기권 많아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가 16일(현지시각) 유엔총회 제3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는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으나,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병합 등을 규탄하는 '크림자치공화국 및 세바스토폴 인권 결의안'(크림 인권결의안)에는 기권한 것으로 나타났다.

크림 인권결의안에는 '크림과 우크라이나이나 여타 영토의 병합은 불법이며 즉각 복원', '러시아군의 철군' 요구 등이 담겼다. 정치·군사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돼 '인권결의안'이라는 성격 자체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외교부 설명이다.

유엔 총회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러나 미국·일본·프랑스·영국·독일 등 자유민주주의 진영 국가들이 찬성표를 던진 가운데, 이 나라들과 지향점이 같은 '가치외교'를 지향하는 한국이 북한인권결의안에는 찬성하면서 크림 인권결의안에 기권표를 던진 것은 '이중잣대'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 같은 날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컨센서스로 통과된 북한인권결의안에 4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의 기권 사유에 대해 "정치·군사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면, 어떤 인권결의안에도 기권이 많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크림 인권결의안에는 유엔총회 회원국 중 78개국이 찬성했으며 14개국이 반대했다. 기권은 79개국이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결의안에 대한 러시아의 반발 가능성 등을 의식한 나라가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당국자는 크림인권결의안 기권 배경에 대해 "결의안에 정치·군사적 내용이 폭넓게 담겨 있는 회색지대가 있는 결의안"이라며 "2016년 첫 채택된 이후 찬성 국가보다 기권 국가가 더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크림 인권결의안에 기권표를 던진 국가가 찬성 국가보다 1표 더 많다는 것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영향력을 의식한 나라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한국은 지난달 31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중국 신장·위구르 지역 인권 탄압을 규탄하는 성명이 채택했을 때도 동참하지 않았다. 북한에 적용되는 인권 기준이 중국·러시아에는 적용되지 않은 셈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제사회 인권결의안 표결에 대한 정부의 이중잣대가 '글로벌 중추국가' 및 '자유민주주의 가치외교'라는 윤석열 정부 외교 기조와 맞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인권결의안은 흑백으로 나눠서 찬반을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우리가 추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지향이 흔들리는 것은 아니다" 해명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보편적 가치 존중을 기본으로 삼겠다는 강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다른 나라 결의안에 대해서도 결의안 내용과 수위, 강도 등을 봐가면서 우리 입장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북한인권결의안엔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도 우크라이나 인권 상황은 외면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인권 자체는 굉장히 정치적 현상"이라며 "군사·정치적 항목들로 인해 인권이 어떻게 됐다는 주술 관계가 없이 결의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논란을 야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이어 "다른 나라 결의안에 대해서도 결의안 내용과 수위, 강도 등을 봐가면서 우리 입장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medialyt@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