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과학기술원 예산의 고등·평생특별회계 이관이 없던 일로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설 추진 중인 (가칭)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4대 과학기술원 예산을 이관하는 것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원활한 협의를 통해 과기원의 설립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왔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과기부는 4대 과학기술원 모두 특별회계로 과학기술원 예산을 이관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고 이같은 의견을 기재부에 전달, 최종적으로 이관하지 않기로 협의 완료했다는 점을 전했다.
과기부는 지난 12~13일 이틀 동안 4대 과학기술원 총장 대상 의견수렴, 과기부 연구개발정책실장 주재 4대 과기원 부총장 등과의 화상회의 등을 통해 4대 과학기술원 예산의 특별회계 이관에 대한 최종입장을 확인했다.
그동안 과기원 예산의 특별회계 이관에 대해 기재부의 밀어붙이기식 추진이 논란이 됐다. 예산을 추가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과기원을 압박했다는 지적도 들린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성명자료를 내고 "정부는 특별회계를 마련하겠다는 구상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재원을 어떻게 포함시킬지에 대한 비전도 없다"며 "이런 상황속에서 4대 과학기술원처럼 설립 목적부터 운영 방식까지 일반 대학과 정체성이 다른 기관까지 특별회계에 끼워넣으려는 것은 고등교육 재정 수치를 부풀려 많아 보이게 착시 효과를 일으키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조 의원은 "기재부는 과기원이 반발하자 이런 조치는 고등교육기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라며, 예산을 담는 그릇이 바뀌는 것뿐 오히려 더욱 많은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면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법안은 아직 국회 소관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제대로 된 논의 시작도 못한 법안인데도 기재부는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기정사실화하며 통과를 밀어붙이려 했고 윤석열 정부는 왜 항상 모든 논의를 생략한 채 묻지마식 행정만 일삼으려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과기원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과기원 설립의 목적을 충분히 살핀 행정 절차가 추진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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