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졸업 1년 뒤에 정학 처분…무의미"
허은아 의원 "부실채용, NRF·과기부 모두 공범"
과방위, 졸속 논란 속 상시국감 예고
[세종=뉴스핌] 이태성 인턴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졸속' 비판 속에 마무리됐다. 한국과학기술원의 성비위 문제, 한국연구재단의 부실 채용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1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대전 기초과학연구원(IBS)에서 한국연구재단 등 과기부 산하 53곳의 연구·직할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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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광복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07 leehs@newspim.com |
이날 감사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성비위 인식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년 유사강간 등으로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이 처분이 확정되기 전 졸업을 해버리는 일이 있었다"며 "대학원 입학 시 학부 징계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광형 KAIST 총장은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시스템 도입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한국연구재단(NRF)에서 발생한 부실 채용 논란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타인의 경력을 자신의 것으로 속인 지원자가 합격했는데,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기 전까지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며 "그때까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연구재단과 감사를 하고도 문제를 적발해내지 못한 과기부는 모두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열린 감사를 놓고 '졸속 감사'라는 비판도 나왔다. 피감기관에 대한 질의 시간 대부분이 '카카오 먹통' 논란에 쓰인데다 오후엔 연구 현장 견학 일정까지 잡혀 있어 시간 부족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국감이 시작되는 오전 10시부터 현장견학이 예정된 오후 4시까지 53곳에 대한 감사를 4시간 안에 모두 마쳐야하는 상황으로 한 기관당 4.5분 정도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던 것으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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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2.10.17 kimkim@newspim.com |
이러한 비판을 의식한 듯 정청래 과방위 위원장은 "출연연 등에 대한 졸속 국감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들 기관에 대한 상시 국감을 할 것"이라며 "연구기관별로 국정감사에 준하는 업무현황 보고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방위는 19일 나로우주센터와 월성원전에 대한 현장시찰을 거친 뒤 오는 21일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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