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르포] "우리도 살려달라"...지원 없는 이태원 소상공인 한숨만

기사입력 : 2022년11월11일 14:11

최종수정 : 2022년11월11일 14:16

"비극 떠올라 이태원 오고 싶지 않아"
텅 빈 가게...주류 반품 요청 잇달아
용산구, 희생자 지원 총력...상인은 검토중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이태원 참사' 이후 이태원은 추모객과 경찰관들 외에는 방문을 꺼려하는 '추모 도시'가 됐고 인근 소상공인들은 생계 위기에 직면했다. 그러나 현재 용산구 차원의 지원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상인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다.

11일 이태원 참사 발생 2주가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이태원 1번 출구 인근은 추모의 분위기로 공기가 무겁다. 보도 위 하얀 국화꽃 물결 속 사이사이에는 '괴롭고 마음이 아프다'는 내용이 적힌 형형색색의 메모와 희생자들의 사진이 자리했다.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추모 공간. 인근 상점들은 모두 휴업한 모습. 2022.11.11 mrnobody@newspim.com

끊이지 않는 추모의 발걸음과 취재진들의 방문을 관리하기 위해 대규모 경찰 병력 또한 참사 후 내내 현장 인근을 지키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해밀턴 호텔 옆 골목부터 뒷골목까지는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고 그 앞을 경찰이 지키고 있다. 자연스레 골목 내 상점들은 '강제 휴업' 상태다.

골목 밖 상인들의 사정도 크게 다르진 않다. 참사 후 이태원에 대한 이미지 하락은 물론, 좁은 골목에 제복 입은 경찰관들이 붐비는 탓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기 때문이다. 용산구 주민인 오즐렘(40대) 씨는 "참사 전에는 이태원에 자주 놀러왔는데 이제는 여기 오면 비극이 떠올라서 잘 안 오려고 한다"고 말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환장하겠다" 이태원에서 40년간 옷가게를 운영 중인 김 모씨(60대)는 걱정이 태산이다. 그는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다가 이제 좀 살만한가 싶었는데 또 이러니까 너무 힘들다"면서 "빚은 늘어가는데 이렇다 할 지원은 없고...이제는 장사를 그만 둘 생각이다"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가게 바로 앞에 서서 마치 차단막처럼 가게를 가리는 경찰버스를 보는 김씨의 얼굴은 어두웠다. 그는 "이거라도 다른데다가 치우면 덜 답답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당시 이태원로의 4차선 도로가에는 경찰버스 10여대가 줄줄이 주차돼 있었다.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상점 앞 이태원로 도로가에 세워져 있는 경찰버스 모습 2022.11.11 mrnobody@newspim.com

인근 음식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유명 정치인, 국내·외 연예인이 찾을 정도로 유명한 고깃집은 점심 장사가 한창일 시간임에도 외국인 관광객 단 한 테이블만 식사 중이었다. 식당 종업원은 "참사 이후 늘 이렇다"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이렇게 한산한 골목에 유독 주류배달차량만은 바삐 움직이고 있었다. 배달기사는 "참사 전 이태원에 납품했던 주류에 대한 반품 신청이 밀려들어 이야기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다"고 말한 후 급하게 사라졌다.

용산구는 참사 수습에 전 부서가 비상이다. ▲녹사평역 합동분향소 운영 ▲이태원역 시민추모공간 지원 ▲분향소 의료지원 ▲심리상담 지원 ▲부상자 의료비 지원 등 참사 희생자 및 피해자 지원에 공무원들을 동원하는 등 모든 신경이 집중된 상황이다.

하지만 이태원 인근 상인들에 대한 지원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 용산구를 비롯한 정부의 관리소홀로 인해 빚어진 참사의 영향을 상인들이 오롯이 짊어지고 있는 셈이다.

용산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4(재난발생 지원)'에 따르면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및 발생으로 매출액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영업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제6조(특별보증지원)'에 의하면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 지원을 원할 경우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용산구 관계자는 "현재는 아무래도 행정의 무게가 희생자 지원에 많이 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면서 "이번 참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도 검토 중이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상태다"라고 답했다.

Mrnobod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